국힘도 “전향적 검토”…상법 개정안 힘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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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02 07: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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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 내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열렸다. 민주당은 재계와 만나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기존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대응해왔으나,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그대로 놔두면 (기업에 대한) 채찍만 강해져 부작용이 클 것 같아서 개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소송 우려를 순화하면서도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협상이 이뤄질 경우 오는 3일 본회의 상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내 여당이 기존 안대로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온 경제계와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과정상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경제계의 걱정은 부작용”이라며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6단체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해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건의했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계 우려가 계속되면 (이사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명문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후 형법상 배임죄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을 포함해 전자주주총회 명문화, 집중투표 배제 정관 개정 제한,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 이사회 독립이사(사외이사) 선임 확대 등 총 5가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김 부대표는 “원칙은 당론 5가지 모두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라면서도 “본회의에 상정될 개정안에 이를 모두 담을지는 법사위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소속 류현진 선수와 대전시청 소속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 이미지 등을 대전의 상징 캐릭터인 ‘꿈씨패밀리’와 결합한 콜라보 상품(굿즈)이 만들어진다.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를 활용한 대전의 도시마케팅의 일환이다.
대전시는 1일 시청에서 류현진·오상욱 선수와 ‘류현진·오상욱·꿈씨패밀리 콜라보 굿즈 공동브랜딩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을 기반으로 대전시는 두 선수의 상징 동작과 등번호, 친필 사인 등을 접목한 꿈씨패밀리 캐릭터 굿즈를 제작해 관광상품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꿈씨패밀리는 대전시가 1993년 대전엑스포 마스코트였던 꿈돌이와 꿈순이를 가상의 가족으로 확장해 만든 13종의 캐릭터다. 대전시는 꿈씨패밀리를 활용한 캐릭터 라면과 각종 굿즈 등을 제작해 도시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앞서 올 시즌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프로축구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협업으로 콜라보 굿즈를 선보이기도 했다.
류현진·오상욱과 꿈씨패밀리 콜라보 굿즈는 두 선수 소속사인 99코퍼레이션과 브리온컴퍼니가 초상권과 지적재산권 사용 권리를 제공하고, 대전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을 개발해 선보이게 된다. 대전시가 사업을 총괄하며 행정적 지원을 하고, 굿즈 제작·유통·판매는 대전관광공사가 맡는다. 콜라보 굿즈는 디자인 개발과 상품 제작이 마무리되면 오는 11월쯤 캐릭터숍인 ‘꿈돌이하우스’와 신세계백화점 대전홍보관 등 대전지역 내 공식 판매처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이날 협약에 앞서 류현진을 시 홍보대사로도 위촉했다. 류현진은 앞으로 2년 동안 대전시 홍보대사로서 시정 홍보와 도시 브랜드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오상욱은 이미 2023년부터 대전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올해 대전한화생명볼파크 개장과 한화이글스의 선전 등으로 스포츠 도시로서 대전의 브랜드가 강화되고 있다”며 “지역 대표 캐릭터와 스포츠 스타가 함께하는 대전만의 콘텐츠 제작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초유의 피해를 낸 지난 3월 영남 대형산불을 두고 “산불 대응 체계의 문제 등 인재(人災)적인 측면도 있다”며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27일 특별 보고서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2025년 영남권 대형산불 사태를 계기로’를 펴냈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형산불 예방·대응·복구 등 모든 단계에서 이행력, 실효성, 현실성이 매우 낮다”며 “각 단계에서 유관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입법조사관 13명으로 이뤄진 ‘산불대응연구TF(태스크포스)’가 지난 4월 3일부터 지난 30일까지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먼저 산불 규모, 발생지, 산림소유권에 달라지는 복잡한 지휘체계를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대형산불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진화를 지휘하는 가운데, 관할 지역이 두 군데 이상이면 대통령령에 따라 통합지휘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형 산불은 기초지자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휘하는데 산불 영향권이 국유림인지 사유림인지에 따라 지휘권자가 달라진다. 보고서는 “지휘체계가 산불 규모에 따라 변경돼 복잡하고, 무엇보다 산림청은 전국단위 산불 발생에 대한 지휘역량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예방은 산림청이 맡되 대응 단계에서 진화는 소방청이, 주민 대피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구 단계에서는 산림청이 산림을 복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이재민 구호를 담당해 사업별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수림(耐火樹林)’ 조성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내화수림은 산불이 번지는 것을 늦추거나 막기 위해 조성하는 숲으로, 주로 산불에 강한 활엽수를 이용해 조성한다. 보고서는 “민가나 주요시설에 인접한 숲이나 산불위험지역에 내화수림을 적극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고보조율을 확대하고 임업분야 공익직불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산림뿐 아니라 인근 주거지와 시설물,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산불로 입은 주택, 사유시설, 국가유산 등 공공시설,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등 피해액은 약 1조81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주택이 전소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돈은 9600만원(기본 3600만원, 추가 6000만원)이 전부다. 산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농작물 피해 보상도 어렵고, 송이·능이 등 임산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복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주택 보상을 현실화하고 임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물구호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1994마리의 반려동물과 5만4835마리의 가축이 피해를 당한 점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동물과 보호자의 동반 대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전용 대피소 구축 등 물리적 기반을 정책적으로 확충해 둬야 한다”며 “동물보호법 등 제도와 재난대응 매뉴얼에 동물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월21일부터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열흘 넘게 확산한 대형산불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평가된다. 주민 27명, 공무원과 진화대원 4명을 포함해 총 31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8239㏊, 산불피해구역은 10만4000㏊에 이른다.
서울 강남구가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관내 4199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5.0%에 해당하는 211가구가 다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구는 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6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완화된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맞춰 기존 탈락가구를 중심으로 수급가능 가구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구는 사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342가구를 우선 선별한 뒤 이들에게 재신청을 안내했다. 이 중 312가구가 재신청에 응했고, 67.6%인 211가구가 바뀐 기준에 따라 수급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11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남구가 복지급여 재수급 가구를 분석한 결과 211가구 중 132가구가 1인 고독사 위험가구였으며, 54가구는 노인부부로 구성된 2인가구였다. 전체 재수급자의 88%(186가구)가 고독사 우려 등이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한 셈이다.
강남구는 정부지원 기준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 중 6가구에 대해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연계하는 등 대안책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1가구는 주로 소득 변동, 이자소득 발생, 본인희망에 의한 신청취하 등 사유로 재보장이 어려웠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후 재신청 안내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는 강남구 통합조사팀 11명이 투입돼 3차례에 걸친 상담과 신청 독려활동을 실시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복지급여 탈락가구에 대한 선제적 전수조사를 통해 고립과 위기에 놓인 이웃들을 다시 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복지제도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강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정부에서 경찰국이 신설될 때 이를 찬성했다.
경찰청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대해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정부 공약에 적극 공감해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경찰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같은 해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을 왜 설치해야 하냐’는 질문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답을 피했다.
윤 전 청장은 이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총경회의’ 참가자들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비판도 받았다. 당시 총경회의에 참가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전 총경(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최근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3년이 지난 뒤 경찰청은 경찰국에 관한 의견을 180도 바꾸었다.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신설 당시 경찰과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런 태도 변화는 경찰국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국정기획위원회가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관들의 인사 불이익을 철회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당시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복수직급 직위 배치, 통상 인사 주기(1년)를 벗어난 보직 변경(6개월), 경력 및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보직 배치,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 발령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이른바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인사상 불이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 내 전시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에 총경회의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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