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28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가장 먼저 조사했는데, 해당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다음 조사도 이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며 “체포 방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부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주도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우선 실시했다.
당초 특검은 이날 외환 등 윤 전 대통령이 받은 범죄 혐의를 폭넓게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적일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외환 혐의 조사 여부를 확신하진 못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조사 시작 1시간 쯤 뒤 연 브리핑에서 “조사 시간에 따라 국회 의사(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사 시간이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조사 시간이 짧아지면 그(외환) 질문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오전 조사가 큰 문제 없이 진행되면서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등 조사는 김정국 부장검사(연수원 35기), 조재철 부장검사(연수원 36기)가 실시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와 관련해) 상당 부분 자료 축적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애당초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된 것은 의외였다. 내심 윤석열 내란정부의 무도함을 치유할 이상적 인물을 고대한 때문이다. 본인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18년 야인 생활과 정계 복귀 이후의 궤적이 석연치 않은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개인적 선호와는 별개로 총리직의 헌법적 무게를 되짚어보면 총리 임명은 서둘러야 한다.
흔히 우리 권력구조를 대통령제로 단정한다. 그리고 쉽게 미국 대통령제를 연상하는 오해를 한다. 그러나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우리 정부 형태는 미국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제헌헌법 이래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변형적 권력구조를 채택해왔다.
이승만 제헌의회 의장의 몽니로 내각제가 대통령제로 바뀌었다는 야사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의 권력구조를 단순히 대통령제로 단정하기가 만만하지 않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출권이 국회에 있었다. 의회 다수파가 행정권의 수반을 선출하는 건 내각제 아닌가? 심지어 제헌헌법에는 합의체로서 국무원이 헌법상 ‘의결기관’이었다.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을 비롯해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은 국무원의 의결에 따라야만 했다. 내각 회의체가 의결권을 가지는 건 전형적인 내각제적 요소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미국식 대통령제로 통치한 독재자가 되었지만.
6월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도 이전의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과 외형적으로 유사하지만 그 실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통령의 제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현행 헌법이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총리와 현행 헌법의 총리 또한 헌법적 위상이 같을 수 없다. 독재적 권력구조의 총리가 방탄과 대독에 충실한 장식적 지위였다면 독재 극복적 권력구조의 총리는 민주공화적 지위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제 총리는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조율하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핵심이다. 헌법제정권력이 기획한 대로, 총리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이루어지는 문서에 독자적으로 부서를 해야 하며,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정부 내 협치’의 중심추가 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정부의 2인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헌법은 이와 같은 총리의 헌정적 역할을 고려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게 했다. 역시 총리제를 가지지만 그 임명은 대통령의 전권인 프랑스와도 본질적으로 다른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권력구조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총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시대처럼 장식물 취급을 받아왔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한덕수 총리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대로 반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 신임을 기반으로 하는 총리직의 헌법적 위상을 무시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임명권자에게만 충성하며 정작 국회의 다수파를 무시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은 내란방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새 정부의 첫 조각이 내란정부 총리대행의 형식적 지위를 빌려 진행되고 있는 것은 헌정 회복의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인수위 없이 출범해 내란 사태로 거덜 난 나라를 신속히 수습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같은 취지에서, 헌법이 명령하는, 국무회의를 통한 정부 내 협치를 전혀 지키지 않았던 이전 정부와 달리 국무회의를 실질적 공론기관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내란방조 내각의 국무회의를 통한 공론은 민주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이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정한 국무회의의 구성요건을 명실상부하게 갖추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루빨리 민주내각을 구성해 헌법정신에 맞게 정부 내 협치를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가 하루빨리 임명되어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국무회의도 정상화하며, 행정 각부도 총리의 통할 아래 새 정부의 이념과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무역전쟁, 국지전의 전방위적 확대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현실을 볼 때 대통령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헌법의 권력구조가 정한 대로 총리와 그가 제청해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보좌해 이 난국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 시대착오적인 내란으로 거덜 난 헌정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다소의 아쉬움은 접어두고라도 총리 임명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의힘은 서울·수도권 주택 구입 시 대출액을 6억원으로 제한한 정부의 규제책을 서민과 청년들이 집을 못 사게 막고 현금 부자만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대책을 두고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혼선에 대해서도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정교하지 못한 벼락치기 주택정책이 또다시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벌써부터 청년과 서민들의 고통으로 현금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가 될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발표로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은 사실상 ‘멘붕’에 빠졌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벼락치기 대출규제’를 아이들 불장난처럼 설익고 무책임하게 해선 안된다”며 “무능한 얼치기 부동산정책을 28회나 반복하며 집값 폭등을 유발한 민주당 전 정권의 데자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은 역대급 강력한 대출 규제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없었다는 황당한 발언을 당당히 하는 혼선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다”며 “정말 보고도 안했다면 정책 결정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이 사전 인지했다면 부작용에 대한 발뺌을 위해 이중플레이를 하겠다는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정부 정책 발표 후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발표 당일 페이스북에 “서민은 전월세 난민, 현금 부자는 강남 입성? 정부는 발표하고 대통령실은 모른척? 이재명 정부의 반서민 부동산 폭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그는 “언뜻 보면 과도한 부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평범한 중산·서민층에게 서울 집은 ‘처음부터 꿈꾸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서울 평균 집값이 13억원인데 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으면 최소 7억원 이상 가진 사람만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며 “2030세대가 평균 임금을 숨만 쉬고 20년 이상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라 사실상 근로 소득으로는 집을 사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금부자들만 집을 사게 만들어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방향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내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첫차부터 1550원으로 오른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지하철 기본요금은 28일부터 기존 1400원에서 150원 인상한 1550원이 적용된다. 일반 교통카드 기준 청소년 요금은 800원에서 900원, 어린이 요금은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100원, 50원씩 오른다.
조조할인(카드) 기준 일반요금은 1120원에서 1240원으로, 청소년 요금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각각 오른다. 어린이 요금은 400원에서 44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서울과 경기·인천의 지하철 요금 인상 합의에 따른 것이다. 각 시도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250원에서 300원 인상한 1550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2023년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올리면서 나머지 150원을 2024년 하반기에 추가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억제 기조 등에 맞물려 계획을 접었다가 약 1년만에 요금인상을 완료했다.
■신익현씨 별세, 치영 전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부친상=2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8일 (02)2258-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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