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충분히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이탈리아 밀라노를 찾은 이 총재는 5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실기론을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기준)금리 내리는 건 다 알고 있다. 얼마나 빠르게, 연속으로 미리 확 다 내려놓을 거냐 아니면 보면서 갈 거냐 할 때 다른 외부 변수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보면서 내려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빚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만큼 눈이 적응할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이 총재는 연내 금리 인하 횟수가 시장의 예상인 총 3차례(2월 인하 포함)보다 더 많아질지에 대해 “(기준금리를) 더 낮출 이유는 많은 상황인데 어디까지 내려갈지, 언제 내릴지는 이달 말에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다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금...
한국어교원의 85%는 정부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시행 주체를 네이버로 이양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민영화로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직장갑질119가 5일 공개한 전국 한국어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가 “TOPIK은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민간 주도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1% 미만에 그쳤다.이 사업 구조가 공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8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평가의 질과 기준이 흔들릴 것’(79%),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이 약화될 것’(74%), ‘학습 콘텐츠의 상업화’(68%) 등이 뒤를 이었다.한국어교원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묻는 질문에는 ‘시험의 평가 질 저하’가 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응시료 인상에 따른 학습 기회 위축’(77%), ‘민간 플랫폼 종속 우려’(70%), ‘AI(인공지능) 기반 평가의 신뢰성 문제’(65%) 등이 꼽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8일 법적 정년연장 대신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면서, 노사 협의로 노동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업 요구도 반영했다고 한다.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노동법에 정년을 65세로 못 박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대신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노동시간 등을 합의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다.노사 합의에 따른 정년연장이 최선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임금 1% 인상을 놓고도 합의가 어려운데 정년연장 합의가 쉬울 리 없다. 공익위원들은 이 경우 기업에 65세까지 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견 그럴듯하지만 재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퇴직 후 재고용’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3% 수준이다.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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