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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에 국힘 ‘의도된 침묵’…친한계 “꿀 빨던 친윤들 다 어디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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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03 06: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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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이어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침묵하고 있다. 명분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탈당했다는 것을 내세운다.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을 내친다는 평가도, 비호한다는 평가도 피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했지만 기각되고,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29일 새벽 첫 대면조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까지 재차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한 차례도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당 지도부 인사들도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구속 수사만이 답”이라고 하는 등 연일 특검의 강력한 수사를 압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격렬하게 반발해 서울 한남동 관저로 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과도 상반된다.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특검 수사를 긍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스탠스(입장)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이제 탈당한 사람이라 우리가 입장을 내기도 좀 그렇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경찰과 공수처 수사에 반발했던 것은 불법 수사였기 때문이고, 지금의 특검 수사는 절차상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당 지도부의 침묵을 두고 부득이한 선택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특검 수사를 비판하면 윤 전 대통령과 아직도 결별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 내란 특검의 파장이 당내 어디까지 미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대선이 끝나고 전당대회를 앞둔 과도기여서 아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간·쓸개 다 내어줄 듯 면종복배하며 꿀 빨다가 윤석열이 몰락하자 재판정과 출두 현장에도 안간다”며 “도대체 그 많던 친윤들은 다 어디로 갔나”라고 비판했다.
홍콩 특별행정구가 2020년 6월30일 오후 11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보안법을 전격 시행하면서 ‘홍콩의 중국화’ 우려가 불거졌다. 5년이 지난 현재 홍콩은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글로벌 금융 도시로서 명성은 되찾았다고 평가받는다. 보안법 이후 홍콩에서 일어난 5가지 변화를 정리했다.
홍콩 법원 통계에 따르면 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재까지 332명이 체포됐고 189명이 기소됐다. 61건의 보안법 관련 재판이 접수됐으며 55건의 1심 재판이 끝났다.
마무리되지 않은 6건의 재판 중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재판’이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하다. 2019년 송환법 시위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라이는 이후 외세와 결탁해 반중 활동을 한 혐의(보안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톈안먼 항쟁 지원 단체인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 국가전복·선동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11월 열린다. 2023년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지련회 활동가 초우항텅은 2020~2021년 톈안먼 항쟁 추모 집회를 조직하다 불법집회 혐의로 투옥됐다. 이후 외세 결탁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해 보안법이 적용됐다.
1990년 창립한 홍콩 민주파 최대 노조 홍콩직공회는 2021년 자진 해산했다. 노조 활동은 가능하지만 집회·시위·파업 등의 활동 방식은 제한되고 있다.
해외 활동가와의 교류는 보안법상 외세 결탁 혐의가 적용된다. 홍콩 유일 야당이었던 사회민주연맹 구의원들과 연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권익 향상을 논의하던 ‘라이더스 권리 우려 그룹’은 최근 해체했다. 이 단체는 해외 플랫폼 노동 파업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교류해 왔는데 외세 결탁 혐의가 있다는 당국의 경고를 받았다. 사회민주연맹도 지난달 30일 해산을 발표했다.
노동운동가 한둥팡이 운영하는 중국노동회보(CLB)는 지난달 재정난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1994년 설립된 CLB는 중국 본토 내 노동쟁의 사건을 기록하는 매체로 전 세계 중국 노동·산업연구자들이 참고해 왔다. CLB 역시 보안법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돼 왔다.
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당국이 도로교통법, 옥외광고설치법 위반 등 경범죄를 적용하거나 행정지도로 시민사회 활동을 옥죄는 일이 잦게 보고된다.
독립서점 마운트 제로 북스(견산서점)는 가게 앞 공터에 손님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타일을 깔았다가 도로 불법 점유 혐의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서점은 이후 반복적 단속에 시달려 지난해 3월 폐점했다. 민주화 운동 인사들과 가깝다는 혐의를 받는 다른 서점들도 수시로 화재 안전이나 노동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받다가 폐점했다.
1989년 6월4일 발생한 톈안먼 항쟁 유혈진압을 연상시키는 번호판 ‘US 8964’를 단 포르셰 차량 소유주도 2023년 톈안먼 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브레이크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차량을 압류당했다.
국제 금융시장 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은 회복됐다. 홍콩은 지난 3월 발표된 글로벌금융센터지수에서 미국 뉴욕, 영국 런던에 이어 세계 3위에 재진입했다. 올 1분기 홍콩의 기업공개 유치금액은 18억홍콩달러(약 31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자유로운 자본 유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홍콩의 제도는 유지했다. 홍콩의 불평등 원인으로 지목받지만 법인세·상속세·부가가치세가 없는 조세 법률 체계도 유지됐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 통로로 홍콩 자본시장을 이용하며 시너지가 커졌다. 중국 배터리업체 CATL은 지난 5월 기업공개를 통해 357억홍콩달러(약 6조원)를 조달하며 올해 세계 최대 기록을 세웠다.
홍콩 특별행정구는 지난달 30일 대변인 명의로 낸 보안법 제정 5주년 논평에서 “지난 5년 동안 보안법이 홍콩을 혼란에서 질서로 전환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됐다”며 “일국양제의 이정표”라고 밝혔다.
빈과일보, 입장신문 등 홍콩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던 많은 매체가 보안법 시행 이후 문을 닫았다. 그러나 비영리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몇몇 독립 매체들이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영문 독립매체 홍콩프리프레스(HKFP)는 지난달 29일 창간 10주년을 맞았다고 알렸다. 2015년 홍콩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탄생한 언론이다. 중문 매체인 단전매도 싱가포르로 본부를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안법 이후 활동을 시작한 독립 매체도 있다. ‘증인’이라는 뜻인 더 위트니스는 보안법 사건 재판을 기록하고 있다. 붐헤드, 리뉴스는 홍콩의 사회운동에 대한 보도를 주로 내보낸다.
그러나 독립 언론 활동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국제언론인연맹에 따르면 홍콩언론인협회와 HKFP, 더 위트니스 등을 포함한 최소 7개의 독립 언론사와 20명의 개인이 2023년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홍콩 세무당국의 타깃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자신의 향수 브랜드를 광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트럼프 향수가 출시됐다”며 광고를 게재했다.
그는 “향수의 이름인 ‘빅토리 45-47’는 남성과 여성을 위한 승리, 강인함, 성공의 의미를 담았다”며 “당신을 위해 하나를 구매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선물하는 것을 잊지 마라”고 했다.
향수의 이름인 ‘빅토리 45-47’은 미국의 제45대, 제47대 대통령인 자신의 당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향수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 페이지에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절대 물러서지 않는 애국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쓰여있다.
여성용과 남성용으로 나눠진 이 향수는 249달러(약 33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도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라는 이름의 향수를 출시하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찍힌 사진을 홍보에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출시한 향수의 이름인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는 지난해 7월 유세 연설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귀에 총탄을 맞았을 때 외친 구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선거 자금 마련 등을 위해 성경과 신발, 고가 시계, 포토북 등을 판매하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중학교 교사가 애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고 해임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시교육감은 2019년 12월 이 학교의 ‘스쿨 미투’ 전수조사 후 A씨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학교법인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이듬해 3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해임보다 징계 수준이 낮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하고, 교육감에게 이를 사후 보고했다.
하지만 교육감은 ‘징계처분 전에 관할청에 징계 의결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학교법인에 징계 의결 내용을 다시 통보하도록 한 뒤 재심의를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이번에는 해임 징계 의결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보했다. 그리고 2020년 7월 A씨에게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2차 징계 의결 내용에 따라 해임 처분했다.
이미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이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A씨는 학교법인이 징계 의결 내용을 교육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권고적 성격이므로 1차 징계처분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옛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징계 요구, 임용권자의 사전 통보 및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볼 때 “임용권자의 관할청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 사전 통보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임용권자는 선행 징계처분에 징계 절차의 잘못이 있음을 들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행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며 징계처분이 확정되고 A씨가 이에 따랐어도, 처분 취소로 징계 효력이 소급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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