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올인’ 금감원…24년 만에 서비스헌장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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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12-12 06: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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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조직 분리의 칼날을 피한 금융감독원이 24년 만에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을 손질한다. 조직과 업무 전반에 소비자 보호 문화를 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간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9일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2001년 8월 제정된 서비스헌장은 금감원이 업무를 할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 등이 담겨 있다.
다만 민원 상담이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차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소비자를 대할 땐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공손한 어조를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가 방문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신속히 응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4대 원칙’이 신설됐다. 먼저 사전예방 중심 감독을 위해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 구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권에 소비자 보호 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겠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기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이 철회된 이후 그간 소홀히 했다고 비판을 받아온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싣고 있다. 24년 만에 서비스헌장을 손질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금감원은 “모든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재판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직 쌍방울 임원 2명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검찰이 이들 신병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 여부도 달라질 가능성이 커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사했다.
이들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뒤 쌍방울에게 유리하게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북 브로커’로 지목된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3개월 후 다시 재판에 나와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로부터 매수당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방 전 부회장 등이 쌍방울 계열사를 통해 2023년 3월부터 2년8개월 동안 안 회장 딸의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다. 쌍방울이 대납한 임대료와 보증금은 총 72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쌍방울이 안 회장 딸에게 9개월간 생활비 2705만원을 지급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 전 부회장 등은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허위 급여 형식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런 금전 거래가 모두 쌍방울 그룹의 회삿돈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방 전 부회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안 회장에게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이사는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고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실에 위법하게 소주를 반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저녁 식사로 연어 초밥과 소주 등을 제공했다는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있었다고 지목된 날이다.
검찰은 박 전 이사가 당시 물인 것처럼 속여 소주를 조사실로 반입하면서 방호직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제공된 연어 초밥과 술이 쌍방울 법인카드로 결제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가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박 전 이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당시 조사 과정에서 소주가 반입됐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당시 검찰의 진술 회유 시도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4월 법정 증언을 통해 폭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9월 진상조사를 한 결과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서울고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해 지난 5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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