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젤렌스키 “영토 포기 불가” 재강조···트럼프 “러시아가 협상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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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12-12 11: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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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안 핵심 쟁점인 ‘영토 포기’를 두고 불가 의사를 9일(현지시간) 재차 밝혔다. 종전안을 중재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위에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들과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문답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는 우리에게 영토를 포기하라고 요구한다”며 “우리는 분명히 어떤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에도 기자들에게 “우리(우크라이나) 법으로든, 국제법으로든, 도덕률로든 우리는 무엇도 포기할 권리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 헌법을 거론하며 종전 협상의 일부로 영토를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해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종전을 위한) 구성 요소는 더 발전했고, 이를 미국 측에 제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은 러시아가 유혈사태를 멈추고 전쟁을 재점화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자세가 돼 있는지 여부”라며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다듬은 문건을 미국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현재까지 빼앗지 못한 지역을 포함해 동부 돈바스 전체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주요국은 우크라이나에 영토 포기를 강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종전 협상을 중재 중인 미국은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지난 4∼6일 사흘간 종전안을 논의한 뒤 협상안의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러시아에 넘겨야 한다는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해 종전안 수용을 압박했다. 그는 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그(젤렌스키)가 그걸(미국의 최신 종전안) 읽으면 좋을 것이다. 그의 부관들, 그의 최고위층 사람들도 그걸 좋아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는 많은 땅을 차지했다”,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건 러시아” 등 러시아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거듭 언급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상황 파악을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그는 지고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을 향해서도 “그들(유럽)은 말만 하고 해내지는 않는다. 전쟁이 계속되기만 할 뿐”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이틀 간 유럽 대륙을 순방하며 결속을 재확인한 모양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영국 런던에서 영국·프랑스·독일 정상과 만나고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회동했다. 이날은 이탈리아 로마로 건너가 레오 14세 교황,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났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개회사에 앞서 “이번 공청회는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 의미에 관해 제가 착용하고 온 넥타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짙은 남색 바탕에 한글 자모음이 새겨진 모양의 넥타이를 가리킨 천 처장은 “지난 9월 이틀간에 걸쳐 세종국제컨퍼런스가 열려 세계 10여개국 법조인들이 왔다”며 “세종대왕이 지식인층과 귀족이 독점하던 사법 권력을 서민에게 돌려줘야겠다는 염원을 품고 한글 28자를 만든 것에 대해 모두 높이 평가해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부는 신속성과 저비용 사법처리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이에 대해 자성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이번 공청회는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고, 사법에 있어서 시민들의 접근권을 더욱 절실하게 구현해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찾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해 축사를 대신 읽었다. 이 차관은 “시대 흐름에 따라 사법제도도 국민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개혁과 관련된 폭넓은 쟁점들이 다뤄지는 만큼 뜻깊은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본청원’이라는 말이 있다.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이라며 “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제도’를 정립해 나간다면 법치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부터 3일에 걸쳐 열리는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은 우선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국민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 후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설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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