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부실 급식을 제공하고 노인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가 접수돼 남양주시가 조사에 착수했다.1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A 요양원에서 입소자 학대와 부실 급식 제공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공익 신고는 해당 요양원이 매달 입소자 1인당 37만5000원의 식대를 지원받고도 썩은 과일 등을 제공하며 급식을 부실하게 제공했다는 내용이다.지난해 12월 80대 입소자가 설사와 혈변 증상을 호소했지만, 요양원 측이 병원 이송을 미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요양원은 2017년 개원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처남이 대표를 맡고 있다.남양주시는 건보공단에 신고가 들어와 이번 주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남양주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1980년대 ‘붉은 사상을 푸르게 만들어주겠다’며 정부가 군대로 끌고간 대학생들이 있었다.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문을 당하며 수십장의 반성문을 썼다. 대학 동기들을 감시하고, 인적사항을 밀고하라는 강요도 받았다. 군 생활 뒤에도 일명 ‘프락치’로 활동하라는 지시가 이어졌다. 약 40년이 흐르고 나서야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로부터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최규연)는 30일 녹화공작·프락치 강요 피해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각 1000만~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초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는 인당 1억50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서와 자료 등에 비춰봤을 때 개별적 피해 내용들을 그대로 다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손해만 인정했다.피해자들은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피해 사실 일부만 인정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SNS에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노동정책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해 노동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도 밝혔다. 국내에선 1958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기념했으나, 1963년 4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꾼 바 있다. ‘근로’라는 표현은 고용인 입장에서 바라본 표현이라는 점에서 노동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노동절’이 더 적절한 용어라는 주장이 그간 제기돼 왔다.이 후보는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도 공약했다.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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