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일부 상품 가격에 관세 때문에 오른 금액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백악관의 항의에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사진)에게 직접 전화해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아마존이 가격 인상분 표시를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 “베이조스가 옳은 일을 했다”며 “그는 매우 친절하고 훌륭하다.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이날 소동은 미 매체 펀치볼뉴스가 ‘아마존이 일부 상품 가격 옆에 관세 탓에 인상된 금액을 따로 표시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시작됐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오는 5월2일부터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정책이 변경되면서 아마존이 이러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전했다.백 악관은 격하게 반응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아마존의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라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4...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토록 할 테니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달라”고 밝혔다.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 권한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뜻하는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린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당선 전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정 위원장은 “(이로 인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은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 “골프·백현동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 3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었다고 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선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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