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소속돼 활동하던 변호사가 리걸테크 회사 겸직 신청을 했다가 불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으로 겸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가 불허 처분을 받았다. B사의 사업내용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는 게 서울변회 설명이었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증명·계약서·고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점을 들어 “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최종적인 법률문서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다르고, B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으로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다 화가가 되고 싶어 예술학교에 입학했다. 목탄 드로잉과 판화 작업으로 이름을 알리다 돌연 프랑스 파리의 연극학교에 입학해 드라마와 신체 움직임을 공부했다. 애니메이션과 영화 감독 일을 배우기도 했다.이 모든 축적된 경험을 작품으로 구현해 내는 ‘전방위 종합예술인’ 윌리엄 켄트리지(70)가 한국을 찾았다. GS아트센터가 개관 기념 ‘예술가들’ 시리즈의 일환으로 초청한 켄트리지는 이달 <시빌>과 <쇼스타코비치 10: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었더라면>, 두 작품을 국내 무대에 올린다. 켄트리지는 2015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목탄 드로잉’으로 개인전을 열었으며 2016년에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공연된 오페라 <율리시즈의 귀환> 연출가로 국내에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켄트리지는 이날 서울 역삼동 GS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작품을 만들 때 뭘 만드는지 명확하게 생각하고 창...
현직 경찰이 거액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했다가 구속됐다.경남경찰청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의 한 경찰서 소속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10억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에서 수익금을 인출 한 뒤 해당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자금 세탁’ 범행을 공모했다. A씨는 조직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A씨는 지인을 통해 범행 수법을 접하고 범죄에 가담했으며,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죄 행위와 추가 범죄자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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