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분석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걷는 유통업계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수수료가 과다하거나, 제도가 반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7월 11일부터 유통·대리점분야 거래관행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통분야는 쿠팡·이마트·홈플러스·GS25 등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대리점 분야는 21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처음으로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여부, 지급 사유 및 관련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 분석 등의 정보 제공하는 대가로 쿠팡·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정보제공 수수료를 걷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공되는 정보 내용보다 수수료가 과다하지 않은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정보제공 수수료가 사실상 반강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주들의 지적에 대한 사실확인 차원도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 제도가 도입된 후로 거래행태가 개선되었는지도 조사한다. 2021년 쿠팡이 납품업체에 경쟁업체보다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해 유통법상 규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경영간섭행위를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주 단체구성 현황과 단체구성권 도입 찬반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리점주 단체구성권 도입 추진을 명시한 바 있다. 규모가 영세하고,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대리점주가 불공정행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연말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취합된 자료를 직권조사 계획 수립·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올해 상반기 관람객 수가 270만명을 기록했다. 용산 이전 개관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Mnet <월드 오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의 흥행으로 한국 전통문화 관련 ‘굿즈’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상반기 관람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4% 늘어나 270만명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기간 박물관 문화상품 ‘뮷즈’ 매출액도 약 34% 증가해 역대 최대치인 115억원에 달했다.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은 영국 미술매체 ‘아트 뉴스페이퍼’ 조사에서 지난해 관람객 수가 378만8785명으로 집계됐다. 조사에 참여한 세계 미술관·박물관 중 8위에 해당하는 순위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873만7050명)이 1위였고, 아시아에선 중국 상하이 박물관 동관(423만4046명)이 가장 많았다.
박물관 측은 이같은 관람객 증가 이유가 “글로벌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전통문화로 확장된 데 따른 결과”로 설명했다. 박물관 측은 방탄소년단 RM이 특별전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을 관람한 뒤 이암의 <화하구자도>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서 해외 팬들의 방문이 증가한 사례를 꼽았다.
최근 한국 전통문화를 녹여낸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것도 새로운 흐름이다. 악령을 물리치는 K팝 아이돌을 소재로 하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넷플릭스 영화 부문 글로벌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영화 속 노래들이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다. 여러 나라 여성 댄서들이 춤을 겨루는 <월드 오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서 한국팀 ‘범접’이 ‘저승사자’를 소재로 만든 메가크루 영상은 이날 오전 기준 유튜브 조회수가 145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 콘텐츠에 등장한 ‘작호도’(호랑이, 까치가 함께 그려진 전통 민화), ‘갓’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뮤지엄숍에서 ‘까치 호랑이 배지’, ‘흑립 갓끈 볼펜’이 입고 즉시 품절됐다고 박물관 측은 전했다. ‘뮷즈’ 온라인숍 일 평균 방문자 수도 26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7~11일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 관람객 중 일일 선착순 최대 50명에게 ‘까치 호랑이 배지’ 등 인기 문화상품을 증정한다. 3~24일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관련 전시품 관람 후 누리소통망(SNS)에 인증샷을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갓 키링’ 등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 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안철수 의원은 2일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며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코마 상태의 국민의힘,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다”며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며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의심과 회의, 저항과 힐난이 빗발칠 수 있지만, 각오하고 있다”면서 “평범한 국민의 시선에 맞추어 다시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면승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며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사법 처리된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은 약 11%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피해가 잇따르지만 노동부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종전 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21년 51.0%에서 계속 늘어 2024년 63.5%로 집계됐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받고 노동청이 수사해 처벌된 사건도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컸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로 사법 처리된 건은 총 551건이며,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389건(69.0%)이었다.
반면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5~50인 미만인 곳이 많았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20년 13.5%, 2021년 7.4%, 2022년 11.3%, 2023년 10.8%, 2024년 11.3%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비율과 노동부 근로감독 적발 비율의 격차가 이렇게 큰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노동부가 사실상 봐주기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5~50인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집중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신고가 몰린다면 사업주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지,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지 등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노동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계속되지만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을 바로잡고, 모든 노동자가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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