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 오픈 채팅방에서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은어로 다른 회원을 지칭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수백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 오픈 채팅방에서 회원인 B씨를 지칭하며 B씨가 마치 이성을 유혹하는 언행을 일삼는 것처럼 표현했다. 또 “같은 여성으로서 창피하다”며 B씨를 두고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했다.A씨는 또 다른 오픈 채팅방에선 B씨 사진을 올리고, B씨가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허위 글을 쓰기도 했다.A씨는 앞서 오픈 채팅방에서 자신이 전문직 종사자인 것처럼 활동하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B씨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먼저 코로나19 대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서 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며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의 정책 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이어 12·3 불법계엄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임대료와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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