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통일교 사업 관련 청탁을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목걸이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민중기 특별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윤씨 측은 “위법한 증거에 의해 자백을 받아내고 일괄 기소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0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윤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등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해결을 청탁하려고 명품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를 통해 윤씨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에 대해 청탁하고 일부는 성사됐다고 본다.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교세 확장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고 명백히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범죄를 부정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김건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였다. 이를 통해 다이어리와 PC 카카오톡 등을 압수한 것”이라며 “여기서 권성동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는 별개의 사실을 확인한 뒤 특검에 그대로 전달해 기소한 것이기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최후 진술에서 “힘든 절망 속에서 매일 후회와 아쉬움 속에 보내고 있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교단의 명령을 정언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교단을 위해 일했다. 사적 횡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2022년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 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으나 이날 재판에선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양당 부부(윤석열 후보 부부, 이재명 후보 부부) 모두에게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특정 정파에 접근한 게 아니다”라는 앞선 주장을 되풀이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비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 초청으로 이뤄졌다.
한국을 비롯한 참가국들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공유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국인 캐나다 재무부는 “중요한 합의 사항 중 하나는 수출 통제를 포함한 비시장 정책을 핵심 광물 공급망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며 “이는 심각한 부정적 거시경제적 결과, 가격 변동성 증가, 세계 성장 전망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짚었다.
G7은 중국이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검토하는 것에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경북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내년 11월10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중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공동 탐사·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각국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 핵심광물 재자원화 및 대체·절감 기술 개발, 비축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도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G7 핵심 광물 행동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G7 핵심 광물 행동계획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G7 주도의 국제 협력 방안이다. 회의에는 G7 회원국과 한국·호주·인도·멕시코·칠레 등 초청국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10일 이 대표가 제기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월30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대표는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 신분이라고 적시됐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당시 특검팀이 혐의와 연관성이 없는 검색어를 입력해 전자정보를 확인하려다가 변호인의 제지를 받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특검팀이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등 검색어를 입력했는데,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허용받은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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