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기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조직에 서신을 보내겠다는 신청서가 접수되자 통일부가 수리를 거부한 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거부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통일부에 같은 해 8월29일부터 한 달간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통해 조총련 등과 서신을 교환하겠다는 내용의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했다. 북한주민 접촉신고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 측 주민과 민간 차원 경로로 접촉하고자 할 때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이후 통일부가 ‘현 남북관계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사유로 들어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하자 A씨는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남북교류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법원은 북...
장례식장만큼 서럽게 불평등한 곳이 있을까. 망자들이 생전 누린 부의 차이는 빈소 규모, 화환, 조문객, 장례용품에서까지 ‘채점표’처럼 드러난다. 외롭고, 비참하고, 갑작스러운 죽음들은 대개 납골당의 가장 낮은 층에 입주한다. ‘죽음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데, 죽은 다음의 풍경은 기울어진 이승의 거울이다.철저하게 상업화된 이곳에도 인간적인 것이 남아 있을까. 끈덕진 관찰로 ‘일하는 몸’을 기록해 온 르포작가 희정이 이번에는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탁월한 인터뷰를 보여줬던 전작들보다 이 책은 한발 더 들어간다. 희정은 직접 장례지도사 자격증 수업을 듣고 장례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다. 염습실에서 시신을 마주하고 시신 복원사, 상여꾼, 화장기사 등 각 분야 장례 노동자들을 인터뷰했다. 상주나 조문객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장례의 진짜 풍경이 섬세하고 단단한 필체로 그려진다.죽음은 더 이상 존엄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았다. 이승이 그렇기 때문이리라. 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만에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법재판소를 채우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법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재완박’이다”이라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당장 대법 판결 이후 쏟아진 민주당의 극언을 보라”며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라 했고 김용민 의원도 ‘대법원의 내란 행위’라며 대법 판결을 정면 부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병기 의원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 한 달만 기다리라’며 대법원을 욕보였고 최강욱 전 의원은 대법관 전원 탄핵소추를 운운하며 헌정 테러를 구체적으로 예고했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대통령 되면 법재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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