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과 관련해 2일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제 대법 판결이 잘못됐나’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천 처장은 대법관이지만 대법원 재판 심리와 선고에 참여하지 않는다.천 처장은 “사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하고 있다)”고 말했다.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전날 대법 판결을 두고 “사법 쿠데타”라는 민주당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자는 대로 처음에 (사건을) 소부로 배정하고 며칠 만에 (전원합의체로 넘겨) 국가적으...
나는 헤어드라이어를 안 쓴다. 친환경 실천보다 드라이어로 머리 말리기가 더 귀찮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텀블러와 접이식 용기를 들고 다니고 8층까지 계단을 오른다. 텀블러는 보온·보랭에 탁월하고, 계단은 공짜 헬스장인 셈이고. 용기에 리필하면 탄소중립 포인트로 2000원을 환급받으니 좋다. 그리고 허벅지에 바늘 꽂는 심정으로 참아내는 환경 실천이 있으니, 바로 비행기 안 타기다. 이 지면에 ‘최소 3년은 비행기 안 타!’라고 두 번이나 선언했는데, 온 동네 소문내서 안 타보려는 안간힘이었다.단, 해외여행에 한해서다. 국내선 안 타기야 식은 죽 먹기지. 비행기는 이착륙 때 ‘끙차’ 온 힘을 내므로 에너지 소비가 많다. 그 결과 단거리 비행의 마일당 탄소 배출량은 장거리 비행보다 70%나 많다. 다행히(?) 한국은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넓은 대륙도 아니고, KTX가 있는 나라다. 제주도만 빼면 육상 교통만으로도 지역 간 이동이 쉽다. 그런데도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대법관들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재판을 두고 의견을 달리했다. 파기환송을 반대한 대법관들은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다른 대법관들은 앞선 하급심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며 “달력상 심리 날짜만을 근거로 심리의 충실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솝우화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인용하며 “재판의 신속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랜 시간 내리쬔 햇볕이 순간적인 강한 바람보다 먼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겼다는 이야기다. 두 대법관은 “설득의 승자인 해님의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낸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두 대법관은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 사이 균형점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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