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올해 2억7480만원을 들여 46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농업인들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품앗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여성 농업인들이 농번기에는 특히 농사를 짓는 와중에 가사(식사 준비)를 도맡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 데서 착안했다.지원 대상은 공동급식 시설을 구비하고, 10인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이다. 공동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마친 마을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마을로 선정된 경우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정선군은 선정된 마을 공동급식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위생 안전 교육을 할 예정이다.전상근 정선군 농업정책과장은 “공동급식소의 경우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마을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토록 할 테니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달라”고 밝혔다.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 권한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뜻하는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린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당선 전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정 위원장은 “(이로 인해...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합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사기·업무상횡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조합 설립과 병원 운영에 가담해 사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씨는 허위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한 조합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억2300만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병원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거짓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정부 보조금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병원 행정실장으로 일하기도 한 B씨는 조합과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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