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4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손편지와 국화꽃을 전달했다.이 후보는 이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페이스북에 “요즘 여의도 정치의 모습들을 보면 오월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온전히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든다”며 “개혁신당과 저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다짐으로 정의와 진실,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날의 광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로 떳떳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자필 편지와 국화꽃 한 송이를 정동년 5·18 기념재단 이사장 묘소에 올린 사진도 공개했다.5·18 민주묘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찾았다가 시민단체의 반발에 참배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곳이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님의 진정성을 제가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며 “그런 꾸준한 노력이 호남인들의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단일화를 추진하...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이·오 대법관은 이날 87쪽짜리 대법원 판결문에서 약 53쪽에 걸쳐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고 밝혔다.두 대법관은 선거 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발언들은 사실·의견·평가가 혼재돼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고, 이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해 공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며 “설령 그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
5월3일은 일본 헌법기념일이다.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평화헌법이 시행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는 남다른 헌법기념일을 맞이하고 있다. ‘전후 80년’, 정확히 말하면 ‘패전 80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이다.일본 정부는 10년 주기로 담화를 발표해왔다. 패전 50년을 맞은 1995년에는 현직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무라야마 총리가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사죄하는 내용을 담은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패전 60년에는 고이즈미 담화가 발표됐고, 패전 70년이 되는 해에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패전 80년을 맞이한 올해, 이시바 총리는 담화를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더 이상 사과하지 않겠다는 아베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사과받아야 할 역사가 남아 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가 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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