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통영·밀양·하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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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12-12 17: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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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26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통영시·밀양시·합천군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지에 교통·안전·소방, 문화·관광 분야 등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지역문제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통영시는 내년에 11억8000만원을 들여 도천동 일대에 가로등·폐쇄회로(CC)TV·와이파이 등을 갖춘 ‘지능형 기둥’과 폭염·미세먼지를 완화하는 스마트 안개 분사기를 설치한다. 또 갑작스러운 쓰러짐 등에 대비해 119 등에 긴급 호출 기능을 갖춘 스마트 기기를 일부 가정에 보급한다.
밀양시는 국비·지방비 11억8000만원으로 삼문동 일대에 주차 정보를 전광판으로 실시간 보여주는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버스 도착 정보시스템·냉난방 시설을 갖춘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선보인다.
하동군은 국비·지방비 10억원으로 하동읍 골목길에 지능형 CCTV, 비상벨 등을 갖춘 지능형 기둥을 설치한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 개선이 필요하고 스마트 기반 시설이 부족한 취약 지역을 발굴해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8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며 자신들이 안건 상정에 동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지난 9일에 이어 또다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 것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할 요건을 갖추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안건으로 합의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장동혁 대표와 곽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여당 추진하는 8대 입법 막겠다며국힘, 합의한 민생법안도‘필버’61년 만에 야 의원 발언 막은 의장의회 민주주의 스스로 저버리는 격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것은 전례가 없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여야 쟁점 법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거나 다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자동 상정될 경우 소수당의 마지막 반대 수단으로 진행돼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8대 악법의 부당성을 호소”(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잘못된 법이면 몰라도 민생 법안들에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은 ‘너나 잘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가 합의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표결에선 찬성하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비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나경원 의원이 지난 9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다. 향후 자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역시 의회민주주의 관행을 허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안건에서 벗어난 발언을 했다며 발언석 마이크를 껐고, 이후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실제 이뤄진 건 1964년 공화당 출신 이효상 의장이 당시 김대중 의원의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었다.
우 의장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전 “과거에도 무제한토론 중에 의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나 의원은)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고 자신의 발언 제재는 합당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곽 의원 발언 도중 끼어들어 “안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형사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본인들이 만든 룰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며 국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극한 대결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일 오후 종료될 예정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8일 밤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깨끗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하시며 해체까지 언급하신 뜻? 벽오동 심은 뜻을 저는 알 것 같다”며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며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종교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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