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심제에서 대법원은 사회 갈등의 종결자 역할을 하고, 최고법원의 선고는 그 자체로 막강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나온 이날 판결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 판결이 선거 기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권력자의 정적 제거에 동원된 정치검찰에 철퇴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선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이 후보처럼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도 결론 내지 않았다. 재판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더니, 정작 향후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
대선 출사표를 던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된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품격있는 대선 경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정현 한 전 총리 선거 캠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저력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경선 과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넘어 미래로 나아갈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매우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해법 마련을 위해 김 후보와 함께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이 대변인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통합의 길을 여는 승리에 한발 다가가기 위한 또다른 여정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과 함께 품격있는 대선 경쟁을 기대한다”고 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세계 보건자금 조달과 관련해 역사상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부문의 기부금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WHO 자금 위기는 미국이 이 기구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촉발됐다. 미국은 WHO 전체 예산 중 약 18%를 분담금으로 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 1월20일 “(미국만) 거액의 돈을 부당하게 내도록 요구받고 있다”며 WHO 탈퇴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실제 탈퇴가 이뤄지는 시점은 내년 1월로 예상된다.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WHO는 2026~2027년도 예산을 42억달러(약 6조186억원)로 전년도(53억달러·약 7조5960억원)보다 21% 줄일 방침이다. 대규모 직원 감축도 계획했다. WHO는 이미 올해에만 6억달러(약 8조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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