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아 전북 지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연합 조직이 출범했다.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성요셉노동자의집 등 전북지역 13개 시민·종교단체가 연대한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전북네트워크)는 10일 창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공동운영위원장은 이지훈 아시아이주여성센터장과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이 맡았다.
전북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80만명을 넘어섰다. 전북 지역에는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해 8만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40여 년간 관련 정책과 제도가 개선됐지만 현장의 인권 사각지대와 노동권 침해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강태완군 사망 사건’과 ‘완주 돼지 농장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등 지역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건들이 네트워크 결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유기만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두 차례의 사망 사건을 겪으며 지역 차원의 보호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며 “1년여 준비 끝에 출범하게 됐다. 실태조사·전문 상담·연대 행동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 지원체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창립선언문에서 이주노동자를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필수 구성원이자 존엄성을 지닌 주체로 규정하고 “전북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차별 금지와 인권 옹호 △노동권 확보 지원 △인식 개선 및 사회 통합 △네트워크 강화와 연대를 4대 기치로 제시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차별과 배제 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하며 당당한 전북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는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과정을 표준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증가하는 오수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는 제도다.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담당자 업무가 복잡하고 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 대부분 지자체가 수작업 방식에 의존해 기록 관리와 기준 유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전산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산정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구는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운영 단계에 있다.
시스템은 건축물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수량 산정과 공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부과 내역과 변경 이력을 전산화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과거 자료 추적과 비교 검토가 용이하도록 설계됐다. 또 웹 기반으로 구축된 플랫폼은 담당자가 업무 흐름에 맞게 자료를 조회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해 부과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시스템 자체 개발은 부과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정확하고 투명한 행정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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