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지난번 계엄 사태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한 총리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실정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중 사퇴하고 오는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건 변명”이라며 “사실 한 총리가 윤석열의 통치 기간 동안 한 번도 윤 대통령의 의사에 반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굉장히 한심한 사람들”이라며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외부에 부탁을 하고”라고 말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열린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주변에는 이 후보 지지자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지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춤을 추며 환호한 반면 이 후보 지지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자유대한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던 5명 내외의 시위자들은 “무너진 법치를 살려달라”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선고가 예정된 오후 3시가 다가오자 지지자들은 30여명쯤으로 늘었다.이 후보 지지자 50여명도 대법원 근처에 모였다. 이들은 ‘감방 Yoon Again(윤 어게인)’ ‘대법원에 경고한다, 대선 개입 중단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사법부는 내란을 중단하라”고 외쳤다.양측 지지자들은 대법원 앞에서 경...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내면서도, 유력 주자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나머지 재판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해석은 전혀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해석은 우선 각 재판부에서 하고,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전망이다. 어떤 사법기관이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내릴지를 놓고도 관심이 집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등 총 5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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