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백창기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전 대한알미늄 대표이사 겸 공인회계사) 별세, 정원 KBS 아나운서·진우씨(KB증권 근무) 부친상=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02)3010-2000
■장덕신 전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학장(㈜대우 이사) 별세, 윤씨·린씨(더블베이스 연주자)·진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필 서울시 공무원 부친상, 송범종 순천향대 의과대학 조교수·이길용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장인상=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1일 (02)3410-3151
■이낙일씨 별세, 준영 현대자동차 상무 부친상=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02)3010-2000
■김창진씨 별세, 장순원 라이나생명보험 대외협력팀 이사 장인상=10일 김포우리병원. 발인 12일 (031)999-1444
■하계표씨 별세, 승창 전 대통령실 사회혁신수석 부친상, 홍정혜 배우 시부상=9일 서울대병원. 발인 11일 (02)2072-2010
■이한진씨 별세, 오유교 아시아경제 건설부동산부 기자 조모상=9일 광주보훈병원. 발인 11일 (062)973-9164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국내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실거주하지 않은 채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 8월26일부터 외국인 토허구역이 발효하면서 이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새로 담았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해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 내용도 종전보다 확대되는데, 차입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대출 등 국내 자금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 발효 후인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주택거래 신고 건수가 10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793건) 대비 40% 감소했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이 16.6%, 경기도가 66.1%, 인천이 17.3%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는 올해 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건)보다 대폭 줄었다.
현재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체와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등 23개 시군과 인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내년 8월25일까지다.
경기도가 오는 11일과 12일 예정된 코레일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시외·광역·시내버스 증차와 마을버스 막차 시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비상수송 대책회의를 거쳐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도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레일 철도노조는 1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경기도는 비상수송대책본부 상황실을 파업 하루 전인 10일부터 구성해 파업 종료 시까지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총괄반과 교통대책반으로 구성된다. 총괄반은 상황실 운영 및 관계기관 협의, 파업동향,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교통대책반은 버스·택시 등 비상수송대책을 책임진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수도권 주요 철도망을 기준으로 서울·인천 진출입 광역버스 282개 노선에 3228대, 시내버스 169개 노선에 2097대를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할 계획이다.
이용 수요를 모니터링해 혼잡률 증가 노선에 대해서는 예비차량 광역버스 26대, 시내버스 28대를 투입하고, 필요시 전세버스를 동원할 계획이다.
시외버스는 업체별 보유 예비차를 활용해 30개 노선에 68대를 증차하고 107회 증회 운행한다. 마을버스는 807개 노선, 2901대에 대해 필요 시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심야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 운행한다.
경기도는 24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인파밀집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다. 경기도 소관 6개 노선(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골드라인, 7호선 부천구간, 하남선, 별내선) 주요 역에는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철도 파업 시 대체교통수단 지원으로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혼잡역 인파밀집 안전사고가 방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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