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가 정부예산지원 부족에 따라 잠정 중단했었던 ‘임신 사전건강 관리’ 사업을 자체예산 편성을 통해 1일부터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신청한 대기자부터 순차적으로 남녀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남녀의 난임을 예방하고, 임신 전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기존 부부에서 20~49세 가임기 남녀 전체로 확대하면서 신청자가 급증했다. 이에따라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해당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
영등포구는 그러나 사업필요성과 구민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자체예산을 편성, 사업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20~49세 청년 포함 남녀로, 결혼여부 및 자녀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횟수는 연령별 위험인자 발견 주기별로 1회씩 총 3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구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검사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전국의 참여 의료기관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 가임력 검사 지원은 구민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했다”면서 “앞으로도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사법 처리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피해 신고는 잇따르지만 노동부 근로감독은 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종전 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18년 49.1%, 2019년 47.5%, 2020년 48.0%로 증감을 반복하다 2021년 51.0%, 2022년 56.2%, 2023년 58.9%, 2024년 63.5%로 증가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받고 노동청이 수사한 후 사법 처리한 사건도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컸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로 사법 처리된 건은 총 551건으로,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389건(69.0%)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사건 사법 처리 비중은 2018년 44.1%, 2019년 46.3%, 2020년 44.3%, 2021년 48.1%를 기록하다 2022년(58.1%)부터 절반을 웃돌았다.
신고 사건과 달리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5~50인 미만에 몰렸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18년 21.6%, 2019년 13.1%, 2020년 13.5%, 2021년 7.4%, 2022년 11.3%, 2023년 10.8%, 2024년 11.3%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비율과 노동부 근로감독 적발 비율의 격차가 큰 데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노동부가 사실상 봐주기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5~50인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집중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신고가 몰린다면 사업주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지,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지 등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노동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계속되지만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을 바로잡고, 모든 노동자가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7차례 장관급 협상 하고도상호관세율 임의 통보 ‘협박’
실제 수입량 45%가 미국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일본에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요구하며 “(상호관세율 통보)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차례 대면 협상을 진행한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얼마나 버릇없이 대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면서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우리는 그냥 그들(일본)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년간 그들을 무역 파트너로 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서한’은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까지 모두 7차례 장관급 협상을 진행해 온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산 쌀 수입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관세율을 임의로 결정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일본은 미국산 쌀을 이미 상당량 수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무관세로 매년 쌀 77만t 정도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중 미국산 쌀이 45%를 차지한다. 일본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카드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결정하면 농가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미국산 쌀 수입이 대미 무역 협상 의제에 포함됐는지에 대해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과 같은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협상에서) 최대한 이점을 얻기 위해 정부가 하나 돼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일본이여, 잘 들어라. 당신들은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내세워 미국 상품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책·관행 철폐를 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 담당 참모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은 그것(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역 상대국이 선의로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에 대해 (미국이)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우리와 성실히 협상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그들의 저항 때문에 결승선(유예 종료 시한)을 넘지 못한다면 4월2일 (발표했던 관세율)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는 오는 8일 종료된다.
국가별 관세율 결정은 감세 방안을 담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NBC 인터뷰에서 “세금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무역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상생금융’을 국정 기조로 내세우면서,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둘러싼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예대금리차를 기록하면서 지역 금융기관의 고금리 수익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4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다.
3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북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는 7.29%포인트로, 국내 주요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월(7.17%포인트)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6대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모두 1%대에 머물렀다. 신한은행이 1.51%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국민(1.42%), 기업(1.40%), 농협(1.38%), 하나(1.37%), 우리(1.35%)은행 순이었다. 지방은행 중에선 제주은행이 2.76%포인트, 광주(2.29%), 경남(1.84%), 부산(1.74%)은행 등이 뒤를 이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전북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금리 차가 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전북은행은 2024년 정책서민금융 취급 실적 7524억원으로 은행권 1위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차주 비율은 67.5%에 달했다. 최저 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대출 점유율은 40%, 다중채무자 이용 비율은 전체 은행 중 14%로 집계됐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가장 높은 63.2%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에도 실제 금융 현장에서는 고금리 구조가 서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상생금융’을 내세운 정부 기조와 달리, 전북은행이 ‘포용금융’ 명분 아래 고금리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방은행의 고금리 장사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금리 인하 유도 정책을 펴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공공은행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전북도의원도 지난해 “JB금융지주가 전북은행을 통해 도민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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