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지난 1일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직권남용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은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기존에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병합을 결정했다. 오는 12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직권남용 사건도 함께 진행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한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자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의과대학의 엄격한 재입학 규정 때문에 최근 10년간 전국 의대에서 결원이 1000명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입학 규정을 손봐 의·정 갈등으로 인해 생긴 학생 변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5~2024년 의과대학별 중도 탈락 및 재입학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전국 40개 의대에서 제적·자퇴로 학업을 중도탈락한 학생은 1646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재입학을 한 학생은 88명에 불과했다.대학은 재입학이나 편입으로 결원을 채운다. 2022~2024년 최근 3년간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의대 편입학 현황을 보면, 전국 의대 편입생 수는 연평균 55명 정도에 불과했다. 한해에 55명, 10년 동안 550명이 의대에 편입했다고 가정하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제적 및 탈락한 학생 중 재입학·편입으로 충원된 규모는 638명에 불과하다. 1000명가량...
상상을 현실로 만든 위대한 혁신가, 기행을 일삼으며 독재적 경영을 펼치는 졸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이 두 설명이 공존하는 논쟁적 인물인 일론 머스크를 EBS 1TV <지식채널 e>에서 파헤쳐본다. ‘일론 머스크의 2인자 전략’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는 50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을 가진 ‘세계 부호 1위’ 머스크가 2인자를 자처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를 살펴본다.한때 “대통령이 되기엔 너무 늙었다”며 트럼프를 조롱하던 머스크는 지난해 돌연 트럼프 지지에 나섰다. 두 사람은 노조와 불법 이민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이른바 ‘좌파 사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닮아 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으로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을 위해 2억7700만달러(약 3860억원)에 이르는 거금을 썼을까.머스크에게 트럼프만큼 좋은 ‘사업 파트너’는 없다고 한다. 테슬라를 통한 완전자율주행, 로봇과 스페이스X의 우주항공, AI 생태계 구축 등에 트럼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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