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대전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이 사라져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9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한 남성이 서구 탄방동의 한 금은방에서 30돈짜리 금팔찌를 구매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달아났다.
이 남성은 금은방 주인에게 ‘옆 카페 사장’이라고 소개하며 “계좌이체 대신 가게에서 현금을 가져오겠다” “며칠 전에도 팔찌를 보러 왔다”는 등의 말로 주인의 경계를 풀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을 가지러 간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금은방 주인이 뒤늦게 이 카페를 방문하고 나서야 속은 것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으며 도주 경로를 파악해 추적하고 있다.
‘세계 인권의날’인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직 위원장들이 “지금 인권위는 방향 잃은 난파선이 되었다”며 안창호 위원장 사퇴와 인권위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직 위원장들이 모여 현직 위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건 2001년 인권위 출범 이래 처음이다.
직전 인권위원장이었던 송두환 전 위원장과 최영애·안경환 전 위원장 및 전직 인권위원, 사무총장 등 36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마지막 피난처였던 인권위가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법의 전면 개정을 통한 전면적 개혁 작업과 함께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안 위원장 및 인권위원들의 즉각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계엄 선포로 인해 훼손된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 채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옹호하는 반인권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몇년간 기본적인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위원장을 임명한 이후 인권위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과 함께 소수자를 차별하고 권력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군인권위원인 김 위원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문제를 제기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했고,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당한 고 변희수 하사를 기리는 재단 설립 허가를 지연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안 위원장은 김 위원 주도로 제출된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인권위 정상화를 바라는 퇴직공무원’ 11명도 성명을 내고 “김 위원은 진정인과 피해자 중심의 인권위 소위원회 의결 절차를 훼손시키면서 인권위 사무처를 무시하고 직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며 “안 위원장도 성소수자 차별 시정 안건 상정을 막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송 전 위원장은 “이러한 사태에 인권위 직원들은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과장급 중견 직원부터 20대 젊은 직원들까지 마침내 실명으로 인권위 게시판에 안 위원장 사퇴 요구 글을 쓰며 절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안 전 위원장은 “‘정치도구’로 전락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러 건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는 위원장·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규정 신설, 독립적 위원 후보추천위 신설, 위원장 임명 국회 동의 절차 도입 등이 담겼다.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사건 발생 20년 만에 기소됐던 60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60)의 살인 혐의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핵심 증거인 현장의 ‘피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 그동안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피묻은 족적과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족적 감정은 총 5번 실시됐는데, 이 중 세 번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 짜맞추기 수사”라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족적이 일치한다고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고 본 다른 두 번의 감정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세 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4년 8월9일 오후 3시30분에서 3시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가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에도 경찰은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A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월지역의 모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며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하는 등 알리바이를 주장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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