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휴일에도 차량 운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헌법소원을 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지난 1월17일 새벽 4시41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속 48㎞로 지나다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경미한 범죄를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판)을 청구하고...
4일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SOS어린이마을 아동과 돌봄 교사 40여명을 토이저러스 잠실점과 롯데월드타워전망대 서울스카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으로 초청했다고 밝혔다.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가 또다시 미뤄질 위기다.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겠다던 금융당국은 최근 ESG 규제에 적극적이던 주요국 기조가 달라졌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시민사회는 금융당국이 해외 사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로드맵 발표 앞두고 ‘신중론’ 펴는 금융위ESG 공시는 기업의 탄소배출량 등 ESG 관련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ESG 공시 의무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 기업 반발에 부딪혀 시행 시점을 ‘2026년 이후’로 미뤘다. 이에 따라 로드맵 발표 시점도 2023년 3분기에서 올해 상반기로 연기됐다.하지만 로드맵 공개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여전히 공시 시기나 대상, 범위는 불투명하다. 금융위는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을 더 늦출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한국보다 ESG 공시에 적극적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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