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은 8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이날 엑스에 지난 5일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 취지를 설명하는 글에서 “결정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려면 우리의 아시아 동맹국들에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적었다.
콜비 차관은 이어 NSS 아시아 부문에서 “우리는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동맹은 국방 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하게는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했다.
NSS를 보면 트럼프 2기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전보다 중국의 현상 변경, 특히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 데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북 재래식 억지력 구축과 북한의 도발 방지 등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NSS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 접근을 펼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콜비 차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이 “NSS의 부담 분담 및 부담 전환 논의의 핵심”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NSS가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다른 국가들이 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한국이 그렇다”고 했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도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유럽 정상들과의 회동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어떤 영토도 넘길 수 없다고 다시 못 박았다. 미국이 러시아의 영토 요구에 대해 ‘타협’을 모색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 우크라이나가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최근 미국 중재로 재개된 평화협상도 또다시 좌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로이터통신·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국 런던 총리 관저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4자 정상회담을 한 뒤 평화협상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애초 28개 항목이던 미국 주도의 평화협정안 초안이 최근 20개 항목으로 줄었으며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조항들은 대부분 빠졌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중재한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로 영토 문제를 지목했다. 러시아가 4년 가까이 전쟁을 하고도 장악하지 못한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전역을 우크라이나가 포기해야 한다는 요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느 땅도 양보할 권리가 없다”며 “러시아가 영토 포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단 한 뼘도 내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유럽 정상들은 전장과 외교무대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유럽의 운명”이라며 현재 상황을 “결정적 순간”으로 평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버티고 있고 러시아 경제는 흔들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젤렌스키는 쓸 카드가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러 협상 대표단이 마련한 새 평화안을 “아직 읽지도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은 그 제안을 좋아하지만 젤렌스키는 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액시오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영토 할양을 포함한 추가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당국자는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지난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약 5시간 회동한 뒤 “미국 측 제안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4자 정상회담에서는 전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과 재건 구상도 논의됐다. 특히 유럽연합이 러시아 동결자산을 담보로 약 2000억유로(약 342조2080억원) 규모의 배상 대출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동결자산 대부분을 보유한 벨기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행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전력난이 심각해 하루 6~9시간만 전기가 공급되고 오후 2~5시나 오전 2~5시처럼 집에 사람이 없거나 잠을 자는 시간대에 전기가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은 전기 없이 잠들고 일어나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통일교 측 인사가 국제 행사 개최와 관련해 면담 요청을 해 한 차례 만난 적이 있고,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배석해 있었다고 밝혔다.
노 전 비서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만남 외에) 윤 전 본부장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노 전 비서실장은 “통일교 측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제도가 시행되는 기간에 해외 정상급 인사가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했다”며 “해외 정상급 인사에 대해서 방역 지침의 완화에 관해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 전 비서실장은 “면담에 응해 통일교 측 인사를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으나 방역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해당) 면담 자리에 참석한 인사 중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공개 행사를 한 것뿐”이었다며 통일교 측과의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1년 11월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표에 대해 토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주변에 상의했더니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적었다. 김 전 장관은 “공개 행사였고 토론 내용은 당시 TV조선에서 녹화 방송이 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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