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주민을 위해 행정·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정사 단체가 출범한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이행)은 오는 7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출범식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회원 6명과 준회원 3명이 모였다. 이들은 12회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동기들이다.행정사는 행정업무를 대행하거나 조언하는 국가 공인 자격사다. 이주민과 관련해선 주로 비자업무를 대행한다. 그동안 일부 행정사가 비자업무를 대행하면서 브로커처럼 알선료를 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이주민 단체에서는 행정사들과는 ‘겸상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 이행은 이런 업계의 문제를 개선하고 이주민의 입국과 출국, 거주 등 모든 과정에서 행정적 조력을 할 예정이다. 땜질식 출입국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도 크다. 이행 출범에 앞장선 최희성 행정사(35)는 “외국인 체류자격 부여 기준이 법률, 시행령, 심지어 시행규칙도 아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내부지침으로 처리되고 있다”...
올해 KBO리그 최고 에이스를 다투는 코디 폰세(31·한화)와 제임스 네일(32·KIA)이 명품 투수전을 펼쳤다. 운은 폰세에게 좀 더 따랐고 한화가 승리했다. 한화는 4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전에서 3-1로 이겼다. 8연승 후 2연패로 잠깐 멈췄던 한화는 지난달 26일 대전 KT전부터 다시 6연승을 내달렸다. 21승(13패)째를 거둔 2위 한화는 선두 LG를 1경기 차로 바짝 쫓고 있다.올시즌 최고 선발 투수 둘이 격돌했다. 올해 KBO리그에 데뷔한 폰세는 앞서 7경기에서 5승 평균자책 1.96, KBO리그 2년 차 네일은 7경기에서 2승 평균자책 1.05의 성적을 거두고 있었다. 폰세는 탈삼진 부문 1위(61개), 네일은 평균자책 부문 1위로 마주했다.앞서 3월28일 대전에서 올시즌 첫 맞대결이 있었다. 폰세가 7이닝 2실점, 네일이 6이닝 무실점으로 나란히 역투했던 당시처럼 폰세와 네일은 또 명승부를 펼쳤다.평균 시속 150㎞...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소속돼 활동하던 변호사가 리걸테크 회사 겸직 신청을 했다가 불허되자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변호사 손을 들어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으로 겸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불허됐다. 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증명·계약서·고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점을 들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 법률관계 문서에 대한 것이 아니고, B사가 이용자 대신 작성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동작성 서비스가 무료인 점도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B사 사업을 ‘자동작성 서비스’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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