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7일 오전 4시 첫 차부터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재개했다. 이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 준법투쟁이다.서울시,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 결렬 이후 연휴 기간 동안 공식적인 교섭을 중단한 상태다. 1~6일 비공식 접촉은 일부 있었지만, 정식 교섭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연휴가 끝난 7일 현재까지도 양측은 향후 교섭 일정을 정하지 않고 있다. 버스노조는 오는 8일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지역대표자회의에서 구체적인 투쟁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사태가 장기 파업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협상이 예년보다 난항을 겪는 이유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노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기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라며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화폐 사업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부터 강조해온 정책인 만큼 집권 시 1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축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며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민주당에선 대선 승리 이후 빠르게 추경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일 국회가 정부안(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지만 침체한 경기를 되살리기엔 부족한 액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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