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하고 본업 돌아갈 것···희생 없이는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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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12-14 22: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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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 의원은 “진영 논리만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됐다”며 “흑백 논리,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인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계엄 후 지난 1년 이어지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인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 순번 8번에 공천돼 국회에 입성했다. 인 의원이 사퇴하면 이소희 전 세종시의원이 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현재까지 153조원 규모의 투자수요가 접수됐으며, 1호 투자 프로젝트는 이달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펀드 운용 전략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펀드의 의사결정 체계와 향후 진행 계획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을 합쳐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규모로 운용되는 펀드다. AI와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지원한다.
지원 방식별로 보면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로 15조원, 목적별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로 35조원을 투입한다. 전력망·발전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투·융자로는 50조원, 대규모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위한 2~3%의 초저리 대출 자금으로 50조원이 투입된다. 펀드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되도록 할 방침이다.
펀드 운영 조직은 크게 정부지원·전략자문 기구와 투자심의·기금관리 기구로 나눠 구성된다. 정부지원과 전략자문에는 기존 정부 기구인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와 새로 출범한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가 참여한다. 전략위의 민관 공동위원장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투자심의와 기금관리는 ‘투자심의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로 이어지는 2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투자심의위원회에는 민간금융·산업계전문가 및 산은이 참여해 개별투자 건에 대한 실무 심사를 담당하고, 9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펀드 기금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맡는다.
정부는 현재까지 지방정부 및 산업계·사업부처로부터 100여건(153조원 규모)이 넘는 투자 수요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펀드 사무국과 협력해 초기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중 1차 기금운용심의위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내년 운용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국과 산은 등은 ‘1호 투자처’ 후보 여러 곳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에 구축될 국가 AI컴퓨팅센터,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클러스터,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삼성전자의 경기 평택 5공장(P5)도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이번 국민성장펀드를 계기로 금융권은 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시스템과 역량을 구축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오후 4시30분쯤 경기도 북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도로에는 금방 눈이 쌓이기 시작했지만, 좀처럼 녹지 않았다. 제설제가 사전에 충분히 살포되지 못한 탓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후 6시쯤부터 퇴근 차량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 정체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투입돼 있던 제설차량도 정체에 휘말리면서 계획된 구간과 횟수의 제설작업을 하지 못했다.
도로 정체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했고 일부 구간에서는 당일 자정까지 극심한 정체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온라인에는 “서울 성수동에서 오후 5시 50분 출발했는데 오후 11시 35분에 도착했다” “집까지 8분 거리를 8시간 만에 왔다” 등 ‘늑장제설’을 지적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경기도는 ‘늑장 제설’ 논란을 계기로 ‘대설 대응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눈이 오기 전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리가 부족했던 민자도로에 대한 제설작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는 백령도·황해도 등 경기도 인근 지역의 강설 상황, 눈구름 이동속도 등을 고려한 뒤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을 명시해 제설작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사전 살포시간을 매뉴얼화 함으로써 제설제 사전살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강설 개시 전 사전살포를 시군에 지시하면 시군에서 자체 제설을 실시하는 구조였다. 자체적인 판단에 맞기다 보니 지역별 대응에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는 시군별 주요 도로에 대한 제설제 살포 현황, 시군 연계구간의 제설작업 시작 시간과 제설 상황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직접 통제하기로 했다.
민자도로 제설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서수원~의왕 등 7개 민자도로 사업자를 강설 전 대설 대비 회의와 도-시군 및 유관기관 단체소통방에 참여시켜 민자도로 제설 상황을 공유한다.
오르막길, 대형차량 고장 등 강설 시 지정체 유발요인의 해소를 위해서도 제설제 소분(2kg 내외) 배치를 확대하고, 대형차량 배터리와 체인을 구비한 긴급차량을 운용한다.
경기도는 강설이 예상되는 이번 주말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지난 4일 강설로 인해 도민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개선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강설 시 도민 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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