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에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강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검찰 구형인 징역 4월보다 중한 형을 내렸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감액 결정이 됐고, 이후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선고 무렵까지 미지급 합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원이다.
무력을 사용해 불법 집권한 미얀마군이 종합병원을 공습해 환자를 포함한 최소 31명이 숨졌다. 군정이 실시하는 첫 총선이 18일 남은 상황에서 저항 세력을 향한 공세 속도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FP통신은 11일 미얀마 군용 전투기가 전날 밤 서부 라카인주 므라우크우 종합병원을 폭격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식을 전한 구호 활동가 훈 아웅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지금까지 31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더 많은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부상자는 68명이다”고 말했다. 아웅은 이곳 병원에서 구호 활동을 해왔다. 병원 밖 땅에는 최소 20구의 시신이 있다고 전했다.
소수민족 반군 아라칸군(AA) 보건부도 전날 오후 9시쯤 이뤄진 공습으로 환자 10명이 즉사했다고 밝혔다. AA는 라카인주 17개 지역 중 14개 지역을 점령하고 있으며 군정의 눈엣가시다. 미얀마민족민주연합군(MNDAA), 타앙민족해방군(TNLA) 등 다른 반군과 ‘삼형제동맹’을 결성해 미얀마군을 향한 반격을 주도했다.
미얀마군은 도로와 항만을 막고 구호품 전달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라카인주를 봉쇄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8월 이 작전으로 인해 “기아와 영양실조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AFP통신은 병원 공습 사건과 관련해 군정 측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내전 감시 단체들은 2021년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이후 해마다 상대편에 대한 공습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군부는 지난주 중부 사가잉 지역에 있는 찻집도 공습했다. 이 공격으로 최소 18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다.
군정은 총선을 앞두고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탄압도 강화하고 있다. 군정 내무부는 군정의 선거 실시 정당성을 부정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고, 선거 참여 독려 선정 영화를 비판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영화감독 잠부 툰 테트 르윈과 아웅 찬 루를 선거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만달레이 시내에서 선거 보이콧 운동을 벌인 시위 지도자 3명에 대해선 현상수배를 걸었다.
군정은 오는 28일 전국 330개 지역 중 102곳에서 1차 총선을 실시한 뒤 다음 달 11일 또 다른 100개 지역에서 2차 총선을 치른다. 반군이 점령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투표는 보류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꼽혀온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부산시장 선거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 전 장관의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여권에서 대체 후보들이 벌써 거론된다. 야권에선 출마 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전 전 장관은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돼왔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달 22∼23일 부산 유권자 102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한 결과 여권 후보 적합도에서 전 전 장관은 29%로 1위를 기록했다. 여야 후보를 구분하지 않은 조사에서도 전 전 장관은 27%로, 국민의힘 소속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33%)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여당 유일 부산 출신 의원인 전 전 장관은 취임 후 부산의 숙원 사업인 해양수산부 이전을 본격 추진해왔다.
전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돼 사의를 밝히면서 부산시장 출마 여부는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경찰 수사 등에서 전 전 장관의 금품수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출마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여권에서는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박재호 전 의원 등이 대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출마 가능성도 나온다. 범여권에선 부산 출신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야권에선 박 시장이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조경태·김도읍·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출장 중 극구 부인하던 전 전 장관이 귀국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혹시 용산의 현지(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보면 되나”라고 전 전 장관을 비판했다.
야권에선 출마 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는 누가 나오든 국민의힘에 유리해졌다”며 “그동안에는 의원들이 괜히 배지를 잃을까 봐 나서기를 꺼렸다면, 이제는 당내 경선 자체가 본선이 됐다고 보고 출마 희망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지역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시민들이 전 전 장관 사의로 상실감이 클 것 같고, 새로운 리더십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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