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가칭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재검토한다. 사실상 임기 내 추진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 지사는 1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공약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공약이라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오 지사가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 공약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해 5월 “(분담금 도입) 시점을 언제 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유보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까지 관광객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환경보전분담금은 아예 추진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이 제주를 여행하면서 발생시킨 생활폐기물과 하수, 대기오염, 교통 혼잡과 같은 환경오염의 처리비용을 원인자(오염자)인 관광객에게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걷어 들인 분담금은 제주의 환경 보전을 위해 사용한다.
도가 2018년 실시한 환경보전분담금 용역에서는 숙박시설과 렌터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안이 제시됐다. 숙박 때 1인당 1일 1500원, 렌터카 이용 때 1일 5000원을 부과한다. 전세버스는 이용금액의 5%를 분담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제주지역 환경오염 유발 원인 중 22.7%가 관광객에 의해 발생한다는 분석을 토대로 산정한 금액이다.
2022~2023년에는 국민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논리 개발을 위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 추가로 실시됐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추진된 배경은 2016년을 기점으로 1600만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제주에 몰려들면서다. 과잉관광에 따른 환경훼손, 교통체증, 무분별한 개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인구 증가와 관광객 급증으로 ‘3난’(주택난·교통난·환경난)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불황을 겪은데 이어 엔데믹 이후에도 관광객 감소,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제주 방문 관광객은 2023년 1337만명, 2024년 1376만명으로,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1528만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올 상반기 누적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3% 줄었다. 내국인 관광객은 3년 연속 줄고 있다. 관광업계는 “제도 도입은 관광객이 감소하는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에서 야당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 이런건 좀 구분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국민을 위해 국민 뜻을 대변하는 대리인”이라며 “굳이 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공적인 일에는 사적 이해관계가 배제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로 관계없는 경우가 많다”며 “버스 타고 갈 거냐, 비행기 타고 갈 거냐, 기차 타고 갈 거냐, 그런 거는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면 버스를 타는 거로 양보할 수는 없다”며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중 하지 말아야 될 일의 양을 양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마 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진 않겠지만, 극단적 예를 든다면 이때까지 매년 10개를 훔쳤는데 앞으로는 8개만 훔치자, 아니면 2개 훔치는 것은 허용되자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며 “이런 건 양보라고 할 수 없고 야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의, 타협, 통합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하겠다”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의 불만은 최대한 그 불만이 뭔지, 실질적인 논거가 있는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저도 끊임없이 질문해 본다”며 “(야당 주장이) 타당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거라면 당연히 그 지적을 수용해서 교정해야 한다.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영수 회담 정례화를 두고는 “좀 고민해 보겠다”며 “필요하면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자유 주제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열린다.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연다”고 대통령실은 앞서 밝혔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소속 류현진 선수와 대전시청 소속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 이미지 등을 대전의 상징 캐릭터인 ‘꿈씨패밀리’와 결합한 콜라보 상품(굿즈)이 만들어진다.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를 활용한 대전의 도시마케팅의 일환이다.
대전시는 1일 시청에서 류현진·오상욱 선수와 ‘류현진·오상욱·꿈씨패밀리 콜라보 굿즈 공동브랜딩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을 기반으로 대전시는 두 선수의 상징 동작과 등번호, 친필 사인 등을 접목한 꿈씨패밀리 캐릭터 굿즈를 제작해 관광상품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꿈씨패밀리는 대전시가 1993년 대전엑스포 마스코트였던 꿈돌이와 꿈순이를 가상의 가족으로 확장해 만든 13종의 캐릭터다. 대전시는 꿈씨패밀리를 활용한 캐릭터 라면과 각종 굿즈 등을 제작해 도시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앞서 올 시즌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프로축구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협업으로 콜라보 굿즈를 선보이기도 했다.
류현진·오상욱과 꿈씨패밀리 콜라보 굿즈는 두 선수 소속사인 99코퍼레이션과 브리온컴퍼니가 초상권과 지적재산권 사용 권리를 제공하고, 대전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을 개발해 선보이게 된다. 대전시가 사업을 총괄하며 행정적 지원을 하고, 굿즈 제작·유통·판매는 대전관광공사가 맡는다. 콜라보 굿즈는 디자인 개발과 상품 제작이 마무리되면 오는 11월쯤 캐릭터숍인 ‘꿈돌이하우스’와 신세계백화점 대전홍보관 등 대전지역 내 공식 판매처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이날 협약에 앞서 류현진을 시 홍보대사로도 위촉했다. 류현진은 앞으로 2년 동안 대전시 홍보대사로서 시정 홍보와 도시 브랜드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오상욱은 이미 2023년부터 대전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올해 대전한화생명볼파크 개장과 한화이글스의 선전 등으로 스포츠 도시로서 대전의 브랜드가 강화되고 있다”며 “지역 대표 캐릭터와 스포츠 스타가 함께하는 대전만의 콘텐츠 제작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의 한 의료진은 가자지구의 현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지난주 병원에서는 두 갱단과 하마스가 뒤얽힌 총격이 한바탕 벌어졌다. 구호물자 수송대에서 약탈한 밀가루 수백 자루를 차지하지 위해 두 갱단이 난투를 벌이다 부상당한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갱단원이 병원으로 들이닥처 총격전을 벌인 것이다. 이어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내무부 병력까지 무력 충돌에 가세했다. 이들의 머리 위로는 이스라엘 무인기(드론)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이 의료진은 “이곳에선 갱단끼리 싸우고, 이스라엘군이 공습이나 총격을 가하고, 하마스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그 사이에서 절망적인 사람들은 잿더미 위에 불을 피워 음식을 해먹고, 텐트에서 지내며 굶주리고 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가디언은 29일(현지시간) 가자지구가 다양한 무장조직, 지역 가문과 씨족들이 만든 수십개의 민병대, 범죄 조직들이 활개를 치며 무정부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것은 전과자 야세르 아부 샤바브가 운영하는 인민부대(Popular forces)다. 하마스의 대항 세력으로 이스라엘군이 지원하고 있는 이 조직은 가자 남부의 라파 동부 및 완충지대를 통제하며 하마스와 충돌하고 있다. 이들은 밀가루 등 구호품을 압수하거나 난민구호기관 창고를 약탈하기도 한다고 하레츠는 전했다. 이 민병대의 총격으로 사망한 민간인들도 있다.
가자지구 중남부에선 유력 가문들과 씨족들이 민병대를 조직해 지역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가자지구 북부에서는 하마스가 여전히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후죽순 등장한 무장세력과 민병대 등은 가자지구의 제한된 구호품을 둘러싸고 싸움을 벌인다. 이스라엘이 11주 동안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해 약 230만명 가자지구 주민 전체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이같은 혼란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처음 가자인도주의재단(GHF)가 문을 연 이후 매일같이 굶주린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려다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후 최소 583명이 사망하고 4186명이 부상했다고 이날 알자지라가 전했다.
출범부터 논란이 많았던 미국·이스라엘 주도의 GHF가 무질서와 폭력을 낳도록 설계됐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GHF는 가자지구의 구호품 배급 장소를 기존 400곳에서 단 4곳으로 줄였다. 남부에 세 곳, 중부에 한 곳으로 가자 북부에는 배급소가 아예 없다. 이를 위해 굶주린 주민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무장한 이스라엘군이 있는 전투 지역을 수킬로미터 걸어가며 목숨을 걸어야 한다. 남부에 집중된 배급소가 가자주민의 강제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힘들게 배급소에 도착해도 먹을 것을 구한다는 보장은 없다. 배급소가 문을 여는 시간은 일정치 않으며, 예고없이 배급소 문을 닫는 일도 있다.
배급소에 몰려든 수천명의 사람들에게 질서 있게 구호품을 배분하기 위한 통제 장치는 없다. 유일한 통제 수단은 총격 뿐이다. 하레츠는 익명의 이스라엘군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에 대한 발포를 명령받았다고 보도했다. 한 병사는 “이곳은 살인 현장(killing field)”이라며 “군중 통제 조치도, 최루탄도 없다. 중기관총, 박격포 등으로 실탄 사격을 가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 고위 장교는 “십 대 청소년이 트럭에서 쌀 한 포대를 끄집어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선다. 우리가 포격을 가하는 대상은 그런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압사와 총격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호 상자를 손에 넣어도 약탈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한 구호단체 관계자는 “구호물자가 가장 귀한 자산이 됐다. 총이 있고, 구호품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로 돈과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며 “이런 구조가 많은 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5㎏ 밀가루 한 자루가 최대 500달러(약 6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립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대표는 GHF 시스템을 두고 “죽음의 함정” “헝거게임”이라고 비판해왔다. “종말 이후 세상(포스트 아포칼립스)”은 가자지구의 참혹한 현실을 수식하기 위해 더해진 가장 최근의 수식어다.
정치분석가 와디 아와우드는 가자지구에 난립하는 무장세력의 출현을 두고 이스라엘의 “분열 통치 전략”이라고 말했다. 가지지구 주민 헬미는 “하마스에 도전하는 대안적 무장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가자지구 내부의 질서가 붕괴되고 무장 단체들이 구호품과 물자를 통제하면서 인도주의적 재앙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레츠에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 내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자지구 출신 작가 타크와 아흐메드 알아위는 알자지라에 기고한 글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헝거 게임’ 형태로 구호품 분배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배고픔은 육체를 약화시길 뿐 아니라 영혼까지 시험한다. 신뢰와 연대를 훼손하고 기본적인 본능만 남게 된다”며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하고 사회 질서와 연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된 조직적 함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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