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 의무·전자 주총에 ‘3%룰’ 더한 진전된 상법···이재명 정부 한 달 만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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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03 12:59 조회0회 댓글0건본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핵심 쟁점이던 ‘3%룰’도 포함했다. 여야는 소위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양당 간사와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견해차를 좁혔다. 3%룰은 이사회로부터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최대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사회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인 여야 쟁점 법안인 상법개정안 논의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반대에서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며 합의처리 길이 열렸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며 단독 처리를 시사해왔다. 지난 4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 등 2개 조항만 담고 있었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3%룰까지 추가되며 내용적으로 일부 진전됐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의 직후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올 여름휴가지로 해외보다 국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6%는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답했고 이 중 83.5%는 ‘국내 여행’을 선호했다.
선호 여행지(복수 응답)로는 강원권(34.9%)이 가장 인기 있었고 경상권(27.9%), 제주(22.4%), 전라권(20.0%) 순이었다. 해외여행을 계획한 직장인은 일본(50.9%)과 동남아(45.4%)를 주로 택했다.
일정은 ‘2박3일’(38.9%)이 가장 많았고, ‘3박4일’(22.7%), ‘1박2일’(21.3%) 순으로 집계됐다. 1인당 휴가비로는 지난해(48만9000원)보다 9.4% 증가한 평균 53만5000원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휴가비 격차는 있었다. 서울 지역 직장인의 경우 1인당 지출 계획이 77만6000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반대로 전남 지역은 39만3000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평균 지출(66만6000원)이 가장 많았다.
여름휴가 지원책(복수 응답)은 ‘숙박권 할인’(50.8%)을 제일 선호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혜택 확대’(36.5%), ‘교통비 할인’(35.8%) 등 체감형 혜택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최근 정부에서 적극적인 추경 계획을 밝힌 만큼 숙박권 할인, 지역 상품권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휴가철 소비를 내수 활성화로 연결할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상품이나 비수도권 여신 공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과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종전 100%)를 적용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도 150%로 상향한다.
저축은행 여신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의 비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 대출의 10%를 제외해 ‘공급 여력’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기존 민간 중금리 대출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라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64·사진)가 국내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권위 높은 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D램과 낸드플래시 등 기존 메모리 반도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자인 ‘저항 스위칭 메모리’의 작동 원리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D램은 한정된 부피에 전자를 저장해 정보를 처리한다. 하지만 소자 크기가 계속 줄어들면서 전자를 저장할 부피도 축소됐고, 이에 따라 성능 향상에도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 저항 스위칭 메모리는 전자의 양이 아닌 산화 물질 등을 사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신개념 기술이다.
해당 연구는 2010년 국제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발표된 뒤 현재까지 학계에서 2450회 이상 인용됐으며, 저항 변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인용 빈도수 상위 5번째 논문 자리에 올랐다. 황 교수는 또 세계적인 공신력을 갖춘 과학기술인용색인(SCI) 논문 750편을 발표했으며, 특허 출원·등록 227건, 기술 이전 16건도 기록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황 교수는 최근에는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는 ‘뉴로모픽 반도체’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뉴로모픽은 최근 각광받는 인공지능(AI) 기술과 맞닿아 있다.
지금의 AI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을 쓴다. 하지만 뇌는 추상적 사고를 통해 답을 낼 수 있다. 무조건 많은 데이터를 모으지 않아도 효율 높게 작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황 교수는 “뇌를 닮은 기술을 만드는 핵심은 뉴로모픽 반도체”라며 “(데이터를 다량으로 모으지 않는 만큼) 현재보다 전력 소모량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발전에서 큰 걸림돌로 인식되는 전력 문제의 돌파구를 뉴로모픽 반도체로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2003년부터 시상된 국내 최고 권위의 과학기술인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에서 황 교수에게 대통령 상장과 상금 3억원을 수여한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 내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열렸다. 민주당은 재계와 만나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기존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대응해왔으나,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그대로 놔두면 (기업에 대한) 채찍만 강해져 부작용이 클 것 같아서 개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소송 우려를 순화하면서도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협상이 이뤄질 경우 오는 3일 본회의 상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내 여당이 기존 안대로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온 경제계와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과정상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경제계의 걱정은 부작용”이라며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6단체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해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건의했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계 우려가 계속되면 (이사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명문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후 형법상 배임죄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을 포함해 전자주주총회 명문화, 집중투표 배제 정관 개정 제한,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 이사회 독립이사(사외이사) 선임 확대 등 총 5가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김 부대표는 “원칙은 당론 5가지 모두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라면서도 “본회의에 상정될 개정안에 이를 모두 담을지는 법사위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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