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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내란과 법원 폭동엔 아무 말 못하다가 판결은 서슴없어…제발 비겁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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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08 01: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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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12·3 내란 사태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국민의 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헌법 67조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것(판결)은 서슴없이 하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선고를 진행했다. 선고는 생중계됐다.정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재빠르게 속 시원하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들은 적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그때 제가 국회에 나와서 그와 같은 취지로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답했다.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어제처럼 용감하게 말을 못 하고 비상계엄 때는 골방에서 이불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오는 10∼11일 중 전당대회를 소집하겠다는 공고를 낸 것을 두고 “후보 단일화가 여의치 않으면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김 후보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는 사실 후보 단일화와는 관계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김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그냥 당에서 후보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김문수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당에서는 한덕수 후보를 입당시켜서 그냥 후보로 등록하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부칙 조항을 두거나 부칙에 선출된 대통령 후보라도 그것을 당의 최고회의나 비대위에서 결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시민들이 참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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