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고문을 당하다 한국으로 와 난민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을 그의 출신국가로 돌려보내려다 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무부는 난민인정자의 범죄 전력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그가 다시 돌아가면 고문당할 가능성을 인정해 강제퇴거를 중단시켰다. 법무부가 난민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난민 인정에도 적응못하자 법무부가 강제퇴거 시도···법원 “위법”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14년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군인이었던 A씨의 아버지가 정적에게 살해되자 A씨와 어머니는 고문을 당했고, 그는 이를 피해 2012년 한국으로 왔다. 난민 인정 과정에서 A씨는 고문 피해를 자세하게 진술했다.하지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면서도 고문 등에 따른 트라우마는 극복하지 못했다. A씨는 환청·환시를 겪다가 병원치료까지 받았지만 회복되지 못했고 알코올 의존증까지 생겼다.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폭행·상해·강제추행을 저질러 20...
TV가 영상 시청을 넘어 게임과 사물인터넷(IoT) 등을 포괄하는 복합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프리미엄 TV 시장의 차별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콘솔 게임이 고도화·다양화되면서 전자업계는 높은 주사율, 빠른 응답속도 등 게이밍 특화 요소와 TV 내 게임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다.5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기를 TV나 모니터 화면에 연결해 즐기는 방식인 콘솔 게임은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소니는 지난해 말 출시한 콘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5 프로’에 자동으로 선명도를 높이는 인공지능(AI) 업스케일링 기술을 적용했다. 국내에선 PC·모바일·콘솔을 넘나드는 멀티플랫폼 게임들이 등장하고 있다. 넥슨의 액션 게임 ‘퍼스트 버서커: 카잔’이 순항 중이며 펄어비스 ‘붉은사막’, 크래프톤 ‘인조이’도 콘솔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이다.TV 제조사들은 이에 따라 화질 외에도 응답속도, 주사율 등 ‘게이밍 스펙’을 강조하고 있다. 응답속도는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화면...
노동자로 일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등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기존의 낡고 잘못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노동자성을 제대로 판단하여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라”고 촉구했다.‘무늬만 프리랜서’인 노동자들이 공동 진정에 나선 건 지난해 3월, 8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진정에는 7개 직군 50여명이 참여했다. 1·2차 진정 결과 콜센터 상담원 교육생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유튜버에 고용돼 영상 편집과 기획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정했다.단체는 이같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동청이 여전히 관행에 의존해 소극적으로 노동자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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