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또 무슨 난리냐 싶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늘고 있다. 그중에는 고등법원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 일정도 포함된다. 심지어 국회가 새로 탄핵이나 관련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 따져보는 이도 있다. 나랏일을 함께 걱정하는 게 시민 된 도리라지만, 시민들이 사법 일정과 함께 헌법기관 간 권한 다툼까지 검토하는 이 현실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시민이 이렇게 극단적 정신 상태로 내몰리기까지 사법부가 기여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법적 판단의 불안정성이 문제다. 정치적으로 중요 사건일수록 판결을 예측하기 어렵다. 진보와 보수가 각자 원하지 않는 판결을 받아드는 현실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 그러나 판결의 방향 자체가 오리무중이라면, 심지어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진 시민도 그렇다고 개탄할 지경이라면 심각하다. 이 정도 법적 불안정성은 어떤 근본적 결함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번 내란 정국에서만 지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까지 단일화하자고 압박하며 배수진을 친 것이다.한 후보는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가 이날 오후 6시 김 후보와 단일화 관련 일대일 회동을 1시간30분 앞두고 단일화 관련 입장을 전격적으로 밝힌 것이다.국민의힘 지도부와 다수 의원의 요구처럼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까지 단일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한 후보 주장이다. 강력한 단일화 의지를 밝히며 신속한 단일화에 소극적인 김 후보를 압박한 것으로 평가된다.한 후보는 “저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다. 도리가 아니다”라며 “그런 짓, 저는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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