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결격 사유가 발생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6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52% 줄었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는 2016년 45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은 총 137건이었다. 올해는 1분기까지 7명이 면허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의료법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례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이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차리는 것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시키는 ‘유령수술’ 같은 사례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가 줄어든 것은 이런 행위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기술이 집약된 문서를 몰래 유출한 것으로 피해 회사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해 얻은 반도체 연구 성과와 비밀이 들어 있다”며 “이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가 핵심기술로 평가되는 자료로, 국가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범죄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회수되지 않아 피해회사와 대한민국의 재산상 손해 액수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가 실패한다면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후보는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후보는 “많은 국민이 제도를 바꿔서 싸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국민에 도움 되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열화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어느 정치인도 국민의 의지를 감히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와의 지지층이 겹쳐 단일화 시너지가 날지 의문이라는 지적에는 “지지 세력이 많이 다르다”며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 했다.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적은 “없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는 “일관되게 계엄을 반대했고 반대를 위해 노력했다”며 “대통령께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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