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부동산 정부가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보건복지부는 6일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활용해 의약품 수입 관련 국가안보조사를 시작했다. 해당 조사절차에 따라 관계국은 오는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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