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들’이 저지른 친위쿠데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적 패배가 명확해지자 이번에는 대법원이 그들을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고 보면, 군부 독재 이후 법치를 강화해온 시간을 통해 법률가들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다. 먼저 변호사들의 전성시대가 열렸고, 정치 검사가 등장했으며 마침내는 검사가 직접 정치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게 윤석열의 등장이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검사나 판사처럼 은폐된 장막 안에서 법률을 휘두르지 않고 언제나 시민들과 함께 살아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상대적이다. 원인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지만 법치를 핑계 삼아 법이 민주주의의 원리 위에 군림하게 된 것은 법률가들이 가진 정치적, 사회적 기득권과 분명 연관이 있을 것이다.민주주의 위에 ‘군림’하게 된 법최근에 고 김종철 선생의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를 다시 읽으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결국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새삼 깨닫게 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밖에서 촬영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로 미국 내 제작을 유도해 자국 영화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동안 주장해온 ‘제조업 부흥’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미국 영화 산업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외국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 영화 제작사와 스튜디오를 미국에서 끌어내기 위해 온갖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국가들의 조직적인 시도이며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할리우드와 미국 내 다른 지역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는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를 원한다”고 덧붙였다.실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드는 미국 제작사들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제작비가 커지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에 미칠 충격파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준비율(지준율)과 기준금리를 7~8개월 만에 인하하며 돈 풀기에 나섰다.판궁성 중국 인민은행장은 7일 금융·경제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15일부터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3조원)을 공급할 것”이라며 “정책 이율도 0.1%포인트 낮추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현행 평균 지준율은 6.6% 수준으로, 당국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판 행장은 아울러 8일부터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가 현행 1.5%에서 1.4%로 낮아질 것이고, 이를 통해 대출우대금리(LPR)가 0.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지준율과 역레포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이고,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을 인하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7개월 만이다.이날 판 행장은 ‘주택공적금’(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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