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분석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걷는 유통업계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수수료가 과다하거나, 제도가 반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7월 11일부터 유통·대리점분야 거래관행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통분야는 쿠팡·이마트·홈플러스·GS25 등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대리점 분야는 21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처음으로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여부, 지급 사유 및 관련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 분석 등의 정보 제공하는 대가로 쿠팡·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정보제공 수수료를 걷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공되는 정보 내용보다 수수료가 과다하지 않은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정보제공 수수료가 사실상 반강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주들의 지적에 대한 사실확인 차원도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 제도가 도입된 후로 거래행태가 개선되었는지도 조사한다. 2021년 쿠팡이 납품업체에 경쟁업체보다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해 유통법상 규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경영간섭행위를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주 단체구성 현황과 단체구성권 도입 찬반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리점주 단체구성권 도입 추진을 명시한 바 있다. 규모가 영세하고,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대리점주가 불공정행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연말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취합된 자료를 직권조사 계획 수립·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를 두고 2일 조국혁신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오늘(1일) 인사를 보며 차규근(의원), 이광철(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전략위원장)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 그때 봉욱 (대검) 차장이 ‘내가 승인했다’라는 한마디만 했어도 이규원은 지금도 검찰에 있었을 것이다. 김학의 출국금지와 연루됐던 봉욱은 후배 검사인 이규원을 팔아 민정수석이 됐다”고 적었다.
황 사무총장은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 봉욱을 기소하지 않은 보답인가? 라는 의심이 절로 든다”며 “세상이 바로 잡힐 거라고 굳게 믿었던 나도, 그들에게도 참 할 말 없게 됐다. 선의가 선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적었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허탈하다”며 “저들의 비위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으나 적어도 자신들이 수사지휘하고 기소한 사건에서 1·2·3심 모두 무죄를 받은 검사들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전하는 것은 우리가 꿈꾼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적었다.
이광철 혁신당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인사를 ‘친윤석열 실력파 검사 기용’으로 평가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친검에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 솔직히 한심하다”며 “(검찰) 조직의 결정이 민주공화국의 원리, 국민주권주의 원리,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에 기속되지 않는 경우 무소불위 조직의 ‘가미가제’(자폭특공대)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전날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30여명을 적은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당일 검찰 인사에서 일부가 요직에 기용됐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과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각각 광주고검장으로 승진, 핵심 보직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보임했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 전 차관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을 수사해 당시 검사였던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성상헌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여름 휴가를 계획 중인 직장인 10명 중 8명은 국내 여행지를 선호하며 1인당 평균 53만5000원을 휴가비로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81.6%)는 ‘여름 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답했고 그중 83.5%는 국내 여행을 선호했다. 일정은 ‘2박3일’(38.9%)이 가장 많았다. 이어 ‘3박4일’(22.7%), ‘1박2일(21.3%) 순이었다. ‘미니 휴가’가 대세로 자리잡은 것이다. ‘4박5일’ 답변은 8.6% ‘5박6일’ 답변은 4.3% ,‘6박7일 이상’ 답변은 2.9%에 그쳤다.
선호 여행지는 강원권(34.9%)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경상권(27.9%), 제주(22.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을 계획한 직장인은 일본(50.9%)과 동남아시아(45.4%)를 주로 택했다.
1인당 휴가비는 지난해(48만9000원)보다 9.4% 증가한 평균 53만5000원을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비는 지역별 격차가 뚜렸했는데, 서울지역 직장인은 1인당 휴가비로 77만6000원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전남지역 직장인은 39만3000원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지출 예상액(66만6000원)이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52만7000원), 40대(49만4000원), 50대(44만6000원) 순이었다.
휴가 활동에 대해서는 절반(49.3%)이 ‘휴식·자연 풍경 감상’을 꼽았고, ‘맛집 탐방’(21.0%), ‘관광’(20.2%)이 뒤를 이었다. ‘액티비티’(8.3%)를 꼽은 응답자는 적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인당 평균 휴가비를 감안할 때 전국 직장인 약 2000만 명 중 절반만 여름휴가를 떠난다고 가정해도 약 1조원 이상의 소비가 단기간에 발생한다”면서 “이는 숙박업, 외식업, 관광산업 등 다양한 업종에 직접적인 소비 연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이 여름휴가시 희망하는 지원으로는 ‘숙박권 할인’(50.8%)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혜택 확대’(36.5%),‘교통비 할인(KTX 등)’(35.8%) 등 ‘체감형 혜택’이 주를 이뤘다.
여름휴가와 관련한 정부 정책 중 개선할 점으로는 ‘형식적인 캠페인·이벤트 중심’(23.3%), ‘사용처 제한이 많은 쿠폰’(18.4%), ‘실질 금액이 적은 할인’(18%) 등의 지적이 많이 나왔다.
대한상의 김민석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여름휴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숙박, 교통, 외식, 관광, 쇼핑이 한데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소비 연쇄효과’ 시기로 직장인이 전국 각지로 움직이는 그 자체가 내수 회복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서 “최근 정부에서 적극적인 추경 계획을 밝힌 만큼 숙박권 할인·지역상품권 등 실질 지원 정책을 통해 휴가철 소비를 내수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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