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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이기수 칼럼] 헌정·민주·민생의 흑역사, ‘용산시대’가 저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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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12-16 02: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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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1주일째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사 중이다. 비서실·브리핑룸은 성탄절, 대통령 관저는 설 전까지 옮긴단다. 2022년 5월, 윤석열이 용산 국방부에 집무실을 터 잡은 지 3년7개월 만이다. “구중궁궐 벗어나 국민과 더 소통하겠다.” 다 본 대로, 그 말은 식언이 됐다. 북악산 자락에 돌아간 대통령실은 한 시대의 종언을 뜻한다. 머잖아 ‘BH’(Blue House)로, ‘청(靑)’으로 다시 불릴 게다. 역사는 저 용산시대를 뭐라 적을까.
난세다. 저토록 술·욕설·무속에 전 대통령이 없었다. 이념을 국가지향점 삼고, 검찰권·감사권을 저리 사유화하고, 비상대권을 2년 넘게 벼른 ‘반헌법·반민주’ 대통령도 없었다. “오직 국민 뜻에 따르겠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정부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다.” 실소(失笑) 터지지만, 집권 첫날 윤석열이 한 말이다. 바로, 김건희는 대통령놀이를 시작했다. 취임식에 위법자들(도이치모터스·통일교·명태균·건진법사) 특별초대하고, 청탁과 명품을 주고받고, 대통령급 비화폰 쓰고, 법무장관에게 본인 수사를 챙겨 물었다. 특검 말대로, 법 밖에 존재한 ‘V0’였다. 명태균 비유대로, 장님무사 어깨 위에 탄 주술사였다. 그러다 군과 비상입법부를 앞세워 절대권력을 쥐려 한 게 12·3 내란이다.
짓밟은 게 민주주의·헌법뿐인가. 윤석열 집권 3년(2022년 5월10일~2025년 4월4일)간 경제성장률은 분기당 0.35%였다. 내수·투자·수출 다 얼었다. 불경기 속 부자감세로 세수펑크만 100조원에 달한다. 지금 들통나고 바로잡히는 국정이 한둘인가. 주먹구구 추계라는 ‘의대 증원 2000명’, 법원이 제동 건 ‘2인 방통위의 YTN 민영화’, 놀림감 된 ‘부산엑스포·동해 유전’, 5세 취학 혼란의 시작은 윤석열의 입이었다. 참사는 이태원·오송·예천·새만금(잼버리)이 닮았다. 관재였고, 아래만 벌받고, 국가는 없었다. 돌아보는 국정 평가는 에누리없다.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뒷전이고, 연구인력 생태계도 헝클었다. 민생·미래 다 ‘윤석열=암흑기’였다.
해서, 이맘때다. 교수신문 올해의 사자성어는 윤석열을 직격했다. 숱한 참사 나 몰라라 한 2022년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過而不改·과이불개) 했고, 김건희 디올백을 덮으려 한 2023년 “이로움 보며 의로움을 잊는다”(見利忘義·견리망의) 했다. 시국선언 봇물 터진 2024년 내란 직전엔 “제멋대로 권력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跳粱跋扈·도량발호) 했다. 소 귀에 경 읽기였다. 그 경고뿐인가. 2024년 4·10 총선 참패 후 “나부터 달라지겠다” 한 윤석열은 이내 부정선거라고 표변했다. 보수 논객도 ‘김건희 법정 세우라’ 아우성친 그해 10월엔 “돌 던지면 맞고 가겠다”며 북에 무인기를 보내기 시작했다. 철면피 윤석열 말을 끝없이 소환하는 이유가 있다. 누굴 탓할 건가. 그는 전두환보다 못한 ‘최악의 대통령’이었다(11월28일 갤럽).
세 특검이 12월에 장정을 마친다. 하나, 내란 단죄는 한덕수(1월21일)-김건희(1월28일)-윤석열·김용현·이상민(2월) 순서로 해를 넘긴다.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 취소와 ‘만담·침대’ 재판이 뒤바뀐 선고와 시간 지체를 불러왔다. 관용없이, 역사의 형사법정은 철퇴를 내려야 한다. 다들 내다보듯, 그 철퇴 무게가 사법의 존재 의미와 앞날을 가를 것이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직선거리 5.8㎞. 용산과 청와대는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다. 청와대 가는 산책로에 작은 현수막이 걸렸다. ‘광장의 빛으로, 다시 청와대’. 열한 자의 글씨는 그 겨울 내란에 맞선 여의도·한남동·남태령·광화문광장을 새기고, 새 나라를 원하는 시민 열망을 품었다. 삿되고 그릇되다 친위쿠데타·전쟁까지 획책한 불의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이리라. 왕을 꿈꾼 자와 왕비처럼 살던 자의 용산과 단절하라는 명령이리라. 이 나라 국정과 숫자는 이제 ‘이재명의 기록’이라는 경구이리라. 그 기억·바람·다짐대로, 국정도 정치도 공직사회도 다 ‘정상국가’로 돌아가야 한다.
을사년이 저문다. ‘을씨년스럽다’ 한 역사 속 그해처럼, 2025년 푸른뱀의 해도 다사다난했다. 대통령이 바뀌고 통상전쟁에 맘 졸이고 산불·수마가 할퀴었다. 그 롤러코스터의 끝자락, 이 땅은 3분기 성장률·혼인율·합계출산율이 반등하고 경주 APEC이 국격을 올린 ‘희망의 싹’도 틔웠다. 결국, 1년이 다 흘러 흘러 깨닫는다. 빛이 어둠을 막고, 진실이 거짓을 이겼다. 그걸 헌법 속에서 걸어나온 시민이 해냈다. 그 주권자 이름으로, 저 용산의 흑역사를 오롯이 기록하고, 민주·민족·민생의 새봄을 열어야 한다.
전북 정읍 고부면 고부보건지소응급의학과 임경수 교수 부임5개월간 진료 건수 60배 늘어“걸어와도 진료 보니 살 것 같다”
전국 의료공백 메꾸기 위해선“경제적 유인 필요해”목소리
15일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보건지소 앞. 진료가 시작되는 오전 9시 전인데도 노인 환자들이 줄을 섰다. “오늘은 혈압부터 봐야지.”“예전엔 여기 와도 의사가 없었지.”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대기실을 채웠다.
이곳은 1년 전만 해도 병원 한 번 가려면 시내버스를 먼저 떠올려야 했던 곳이다. 이제 주민들은 동네 보건지소로 향한다. ‘시니어 의사’ 임경수 고부보건지소장(68)이 상주하며 진료를 시작한 뒤 고부면의 하루는 달라졌다.
변화는 숫자로 분명해진다. 임 소장 부임 전인 2024년 10월 고부보건지소의 월간 의과 진료는 5건에 그쳤다. 부임 후 5개월 만인 지난 4월엔 296건으로 60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의과 진료 건수는 214.3건에 달한다.
지난 1년간 고부보건지소를 찾은 주민은 총 2482명이다. 이 가운데 60대가 646명, 70대가 932명, 80대가 588명, 90대가 26명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88.3%(2192명)를 차지한다. 주민 김종진씨(65)는 “예전엔 진료 한 번 보려면 몸도 마음도 다 지쳤다”며 “지금은 걸어서 와도 되니 정말 살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소장 부임 이후 처방 의약품은 20종에서 39종으로 확대됐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위주의 처방이 세분화된 결과다. 보건지소가 지속적인 주민 건강관리가 가능한 1차 의료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조남준씨(80)는 “병원 가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 동네에서 웬만한 건 다 해결된다”고 했다. 진효순씨(91)도 “소화불량으로 갔다가 얼굴 종양까지 발견돼 큰 병원 진료과를 안내받았다”며 “대학병원 초진을 받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시니어 의사 제도는 지방 의료공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60세 이상 전문의를 공공의료기관 등에 채용하는 정부 사업이다. 임 소장은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초대 과장,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지낸 33년 경력의 응급의료계 권위자다. 연봉 4억~5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떠나 연봉 4300만원에 주 4일 근무하는 시니어 의사(공중보건의)를 택했다.
임 소장은 현재 보건지소 2층에 있는 약 4평 규모 옥탑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임 소장은 “의사 없는 곳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부면을 맡겨줬다”며 “사실상 재능기부지만,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 소장 사례는 2025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고부면과 같은 변화가 전국 모든 의료공백 현장에서 확인된 건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2025년 시니어 의사의 사전 수요는 724명이었지만, 실제 채용은 178명(24%)에 그쳤다. 그마저도 상당수가 수도권이나 도시 인근에 몰렸다.
임 소장은 경제적·제도적 유인의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지역 의료원급 기관은 시니어 의사에게 월 1100만원을 지급하지만 농어촌 보건지소는 400만원 수준”이라며 “생활 여건도 열악한 상황에서 보상 격차까지 크면 의사들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의 헌신에만 기대는 방식으로는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 기존에 받던 사학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며 “주변에도 귀촌해 봉사하고 싶어 하는 은퇴 의사들이 있지만 연금 중단과 소득 공백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영화 속 대사가 유행한 적이 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의 나쁜 습성 중 하나다. 숲속 동물들은 어떨까.
손주 고슴도치가 묻는다. “할아버지, ‘빨리빨리 때’ 얘기 한 번만 더 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아주 오래전, 세상이 정말 바쁘게 돌아가던 시절이 있었단다… 누구나 쉬지 않고 움직였어. 딱 한 명, 이갈루스만 빼고 말이야.”
할아버지의 묘사에 따르면 그는 가시에 스치는 바람과 코끝에 내리쬐는 따스한 햇살을 좋아하는 낭만 고슴도치다. 이 대목에서 그를 ‘배짱이과’라고 생각했다면 예측 실패다.
이갈루스의 ‘애정템’은 갈퀴다. 갈퀴로 날마다 숲의 쓰레기를 치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숲을 치우고 나면 산이, 산을 치우고 나면 바다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던 어느 추운 날, 이갈루스는 더 이상 쓰레기를 치울 힘이 없었어. 너무 지쳐서 뒤로 벌러덩 쓰러지고 말았지.” 부축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이갈루스는 그대로 겨울잠에 빠져들었다.
숲속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림 속 동물들 손엔 갈퀴가 하나씩 들려 있다. 당연했던 깨끗함이 당연하지 않았던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때 묻은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마지막은 살짝 반전이다. “숲속 동물들은 이갈루스에게 반짝이는 황금 갈퀴를 선물했어. 이갈루스는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숲 지킴이가 되었단다.”
설마 더 열심히 청소하라는 의미는 아니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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