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합의 절차도 없이 ‘초고속’ 판결을 했다며 불복해 3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 인사들은 “신속한 판결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부적절한 재판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의견 진술과 선고를 30여분 만에 모두 마쳤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한 당일 선고한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형사소송법은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한다”는 ‘즉일선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즉일선고 사례는 매우 드물다.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23만여명 중 즉일선고를 받은 사람은 8104명(3.5%)뿐이었다. 고 변호사는 “신속한 판결만큼이나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이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도 “합의부가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합의를 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법정에 나오자마자 판결을 선고할 거라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파리의 에펠탑 입장이 제한되는 등 곳곳에서 휴교령을 포함해 야외활동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탈리아에서는 뜨거운 차 안에 있던 어린이, 건설 현장 노동자가 숨지는 등 사망자도 속출했다.
1일(현지시간) 프랑스 당국은 전역에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2일까지 이틀간 에펠탑 관람객의 꼭대기 접근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에펠탑 홈페이지에는 “불편을 끼쳐 사과드린다. 이처럼 고온다습한 시기에는 햇볕으로부터 몸을 보호하시고 정기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다.
프랑스는 또 이날 전국적으로 1350개 공립 학교가 전체 또는 부분 휴교하기로 했다.
이탈리아에선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피렌체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면서 도심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다.
이탈리아 주요 산업 거점인 롬바디, 에밀리아로마냐에서 낮 12시30분부터 4시까지 야외 근무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야외 근무가 금지된 곳은 13곳으로 늘어났는데,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데 따른 조치다.
전날 에밀리아로마냐의 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47세 남성이 쓰러져 숨졌고, 1일에는 또다른 건축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쓰러져 한명은 의식 불명에 빠졌다. 이날 오후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폭염 속에 차 안에 있던 어린이가 사망하기도 했다.
앞서 포르투갈에서는 지난달 29일 모라 지역의 기온이 섭씨 46.6도까지 오르는 등 유럽 곳곳에서 기록적 폭염이 이어졌다.
서늘한 날씨의 영국도 무더위를 피해가지 못했다. 30일 최고기온이 32도를 넘어가면서, 에어컨을 갖춘 가구가 5%도 채 되지 않는 영국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폭염을 부른 이상기후 속에 곳곳에서 산불, 홍수 피해도 잇따랐다.
튀르키예에서는 산불이 번지면서 수만명이 대피했고, 프랑스에서는 폭우 속에 이탈리아를 오가는 관광 열차가 최소 며칠간 중단됐다.
지난해 11월 강원 홍천군 서석면 산악지대에서 육군 장병이 통신장비를 메고 등반을 하던 중 굴러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간부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모 부대 대대장 A 중령과 포대장 B 중위, 통신소대장 C 상사, 통신 운용 반장 D 중사, 통신지원반장 E 하사 등 5명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홍천군 아미산 경사로에서 훈련 중 굴러떨어져 숨진 장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동료 장병과 군 관계자, 소방, 의사 등 약 20여 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와 함께 군 의료종합상황센터의 무전 교신 내용, 군 헬기 주행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군 헬기 조종사 등 5명의 경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고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장병은 사건 당일 아미산으로 훈련에 나섰다가 오후 2시 29분쯤 비탈면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6시 29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한편 군 당국은 지난 1월 숨진 장병을 순직 처리하고, 상병으로 1계급 추서한 뒤 국립현충원에 안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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