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한국 온라인플랫폼법이 한·미 협상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미 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디지털 규제 입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미 정부에 보낸 지난 1일자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나머지 장벽”을 다뤄야 한다면서 온라인플랫폼법을 문제 삼았다. 서한은 “우리가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수용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을 내세워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안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한은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주도했으며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미 정치권과 재계는 한국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
여당 의원 43명이 해당 법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콕 집어 거론한 것은 한·미 협상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오는 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규제에 관한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미국 측이 지난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열린 한·미 협상에서 디지털 교역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그리어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 방안에 분노했으며 이것이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반발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계획을 이유로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기 위한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담당부처인 공정위와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미국 동향을 공유하면서 향후 통상갈등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부탁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데다 플랫폼법까지 새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 본부장은 일주일 만에 재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이 2028년까지 전시와 공연, 휴식이 어우러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노들섬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강대교 사이에 있는 노들섬은 그동안 서측의 공연장 및 편의시설 위주로 활용됐다. 동측의 숲과 수변공간은 상대적으로 이용이 저조했다.
서울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을 통해 노들섬 전역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다.
노들섬의 지상부는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 전시·체험·공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담은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수변부는 산책로와 수상정원, 미디어 시설물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한강변에서 문화와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에는 전시공간과 전망대가 조성된다. 노들섬을 연결하는 새로운 보행축이자, 한강과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입체적 휴식 공간으로 만든다.
생태계 교란식물이 번식한 동측 숲공간은 자생수종 중심으로 식생을 복원한다. 서울시는 세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 3월 중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들섬을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닌,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대표 문화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 서울꿈새김판이 여름을 맞아 ‘그늘보다 시원한 건, 너의 웃음이야’라는 문구로 새로 꾸며져 있다.
경기 성남시는 앞으로 수인분당선 성남 구간 역사 내 편의점에서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구매 가능한 곳은 미금역, 정자역, 서현역, 야탑역, 모란역, 태평역 등 성남시 수인분당선 역사에 위치한 편의점 6곳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 3일부터 수인분당선 10개 역사(가천대~오리 구간)와 경강선 3개 역사(판교~이매 구간)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실물카드는 그동안 지하철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 또는 아이센터(1호선은 서울역~청량리역)나 서울지역 역사 인근 편의점 등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다.
이에 성남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카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코레일유통㈜과 협의해 기후동행카드를 물류센터에 입고시켰다. 또 수인분당선 성남 구간 편의점 매장에 입고 사실을 안내하며 신속한 발주를 요청했다.
실물카드 충전은 1호선(서울역~청량리역), 2~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김포골드라인 등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교통카드 무인충전기에서 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잠재 이용자들이 기후동행카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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