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오름 폭이 다시 커졌다. 10·15 대책으로 서울과 함께 규제로 묶인 경기도 과천, 분당, 수지 등 경기 지역 아파트값 상승 폭도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매물이 줄었으나 일부 상승 거래가 반영된 영향이다. 전세가격 상승 폭도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12월 둘째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18%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 0.17%에서 0.01%포인트 커졌다. 수도권 상승률도 전주 0.1%에서 0.11%로 커졌고, 전국 기준으로는 전주와 동일한 0.0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동, 용산구 등 6곳을 제외한 16개 자치구에서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주보다 커졌다. 서울에서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송파구(0.33%→0.34%), 동작구(0.31%→0.32%) 등이었다.
부동산원은 “일부 관망세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학군지·대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 아파트값의 상승률은 0.09%로 전주(0.0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10·15 대책으로 서울과 함께 규제로 묶인 지역의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경기 과천의 아파트값은 전주에 이어 0.45%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성남 분당(0.33%→0.38%), 안양 동안(0.28%→0.42%), 용인 수지(0.37%→0.44%) 하남(0.24%→0.32%) 등은 오름폭을 키웠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내 선호 입지의 경우 이미 구축아파트 기준 15억을 초과하는 곳들이 다수이고,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 영향도 큰 편”이라며 “서울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정주환경 역시 갖춘 경기도 선호지역으로 일정 부분 서울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값은 전주와 동일하게 0.05% 올랐다.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달 첫째주 100주만에 상승 전환한 후 6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울산은 전주 0.12%에서 이번주 0.14%로 상승 폭이 커졌고, 부산(0.1%→0.09%)도 전주 대비 둔화하긴 했지만 상승세가 이어졌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국적으로 상승 폭이 확대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커진 0.15%였다. 수도권(0.11%→0.13%), 전국(0.08%→0.09%) 기준으로도 전세가격 오름 폭이 확대했다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했다.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A씨(29)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코인 투자사기와 관공서 납품 사기, 검사 사칭 전화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 등 가운데 일부만 직접 가담했다고 했다.
한 피고인은 자필문을 통해 “본인의 범죄 전체를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으면서 본인들 처벌만 줄이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내 집 마련 자금과 자녀 학자금, 부모 요양비 등 피해자들의 삶을 빼앗은 경제적 살인”이라며 “일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진술로 피해 회복에 노력했지만, 다른 일부는 강요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법정에 선 이들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구금 상태로 있다가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연령 대부분이 20대 남성이며, 구속 전 직업은 무직으로 밝힌 경우가 많았다. 배달직 또는 일용직 노동자도 있었다. 거주지는 전국적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총책으로 있는 국제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현지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납품 사기 등의 수법으로 110명에게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조직 규모는 약 200명에 달했고, 총책–하부총책–실장–팀장–피싱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채 2년 이상 동남아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싱팀은 역할별로 채터(온라인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입금 유도), 팀장(교육·실적 관리) 등으로 세분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방식을 사용했다. 또 신입 조직원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범행 성공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해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다수가 구속 상태인 만큼 구속기간 내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은행(WB)을 포함한 주요 국제 금융기구들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11일(현지시간) 발표에서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높은 4.9%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4%다.
세계은행은 완화적인 재정·통화정책이 국내 소비와 투자를 떠받쳤으며, 개발도상국들의 수요 덕분에 수출도 지속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노동시장 약화와 주택 가격 하락 여파로 가계가 소비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부동산 조정과 제조업·인프라 투자 둔화로 3분기 투자 증가율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는 ‘5% 안팎’이다. 1~3분기 성장률은 각각 5.4%, 5.2%, 4.8%를 기록했고, 누계 성장률은 5.2%였다.
세계은행은 향후 중국 경제가 내수 의존도를 더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단기적 재정 부양뿐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 개혁과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이 경제 신뢰 회복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전날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10월보다 0.2%포인트 높인 5.0%로 수정했다. 내년 전망 또한 0.3%포인트 상향한 4.5%다.
IMF는 거시경제 부양책과 미·중 무역전쟁 휴전에 따른 낮아진 대중 관세를 수정 배경으로 설명하면서도 내수 부진과 디플레이션 압력 등 구조적 불균형 문제는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수출 회복과 경기 부양책 효과를 반영해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을 4.7%에서 4.8%로 올렸고, OECD도 이달 초 전망치를 0.1%포인트 높인 5.0%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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