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옛 청사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증액 의결된 국방부 청사 이전 예산이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복귀하는 것이 공식화되지 않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향후 이전 방침이 공식화될 경우 예비비 등을 통해 예산을 충당할 전망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됐던 국방부 청사 이전 예산 238억6000만원이 최근 예결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계획에 따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와 PC, 회의실 영상 장비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133억원)과 시설보수비(65억6000만원), 화물이사비(40억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국회에 밝혔다. 국방위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증액안을 의결했지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국방부의 청사 복귀가 공식화되지 않은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승인 권한을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데, 사용 승인 절차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위원회는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종합계획 수립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진행된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달 말까지 청와대로 이전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 경우 용산 대통령실 공간은 국방부가, 현재 국방부가 쓰는 건물은 합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는 대통령실 옆 합참 청사로 이전했고 현재까지 국방부와 합참이 한 건물을 쓰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 초 옛 청사 이전 방침이 공식화될 경우 예비비 등을 통해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이전 후에 국방부, 합참,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통합 재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정권에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권좌에서 축출될 경우를 대비한 비공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CNN이 9일(현지시간)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마두로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 퇴진하는 경우, 미국의 군사적 조치 이후 물러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내부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신호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카리브해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마약 운반선을 겨냥하는 이유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양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언급해 왔다.
다만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도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위한 군사·비밀 작전 가능성을 놓고 견해가 크게 갈리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임무는 항상 A, B, C 계획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축출 이후 시나리오가 없다면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를 향한 군사적 압박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른 소식통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이끄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비공개로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마두로 축출 상황을 가정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크 캔시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은 “정권 교체 의지가 있다면 첫날부터 실행할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2003년 이라크에서 다음 날을 대비한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그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두로 대통령 축출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하진 않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공개된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마두로 축출 가능성을 묻는 말에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마두로)의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를 향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배제도, 확정도 하지 않겠다”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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