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후보 대법원 선고 이후 이어진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응하고 사법부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임시회가 소집될 예정이고, 일정과 장소는 추후 구체화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앞서 법관회의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다. 당초 투표 시한은 전날 오후 6시였으나 이날 오전까지 연장됐다. 전날 투표 종료 시점까지 회의 소집에 찬성한 인원은 정족수에 1명 미달한 25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법관...
서울 송파구 가락동과 마포구 망원동, 관악구 성현동에 모아주택 3045가구(임대 38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서울시는 지난 8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모아주택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비하는 사업이다.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인근 송파구 가락동 55번지 사업지에는 2개동 지상 25층 규모의 모아주택 191가구가 들어선다.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조성했고, 기존 계획안 160가구에서 31가구가 더 늘었다.한강공원과 가까운 마포구 망원동 456번지 일대에는 총 262가구(임대 51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된다. 4개동 지상 22층 규모로 임대주택이 건설되고 공동 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았다고 시는 설명했다.이 일대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후 1년 만에 사업시행 계획안이 통과됐다. 시는 “모아타운 내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9일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사퇴하지 않으면 보류했던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유보하며 ‘사법부 선거 개입’ 의혹 대응 수위 조절에 나섰던 민주당이 거취 문제를 언급하며 다시 압박을 이어가는 모습이다.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그것이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자 양심적인 법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한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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