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출장비를 신청해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익위 5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거나 숙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장 업무로 대중교통이나 숙소를 이용한 것처럼 꾸며 출장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07차례에 걸쳐 1024만원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수행비서로 일했던 A씨는 2020년 11월 전 전 위원장이 외부 인사들과 가진 오찬 식대가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1인당 3만원)을 초과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시작되자 참석 인원을 부풀린 업무추진비 집행 공문을 만든 혐의도 받았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별건 감사...
서울시가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을 갖춘 청년들에게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현재 매력일자리 참여자가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시설은 거점시설인 서울외국인주민센터와 동부외국인주민센터, 지역별 외국인주민센터 4곳, 글로벌빌리지센터 7곳, 서울시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등이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어문학 계열 전공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대학에서 습득한 외국어 능력을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경력을 쌓은 뒤 취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서울형 매력일자리’로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15명의 청년 외국인 능통자들이 서울시 외국인주민시설 및 서울시청 다문화담당관에서 활동 중이다. 서울시는 만 18세 이상~39세 이하 중국어·영어회화 가능 청년을 우선 선발했다.급여는 서울형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2025...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김모씨와 송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유튜브 채널 PD로부터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7월 유튜버 채널 PD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한편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쯔양의 과거 사생활 등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그의 정보를 유튜버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도 같은 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외에 공갈과 공갈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과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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