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입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따내거나 유지하기 위해 10년 넘게 100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대학에 제공한 대행사들이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유웨이는 원서접수 대행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2013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93개 대학에 48억99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진학 역시 같은 목적으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8개 대학에 46억9192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가 있다.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는 각 대학을 대신해 수험생의 인터넷 원서를 접수하는 것이다. 수험생이 원서접수 대행사 한 곳을 통해 원서를 작성하면 입학을 희망하는 복수의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다. 대가로 각 대학은 인당 3만~10만원의 입학전형료 중 4000~5000원을 대행사에 지급하는 구조다.두 업체는 총 137개 대학에...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정년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하는 절충안이다.노동계는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노동 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영계는 “기업에 계속고용의무를 부과하면서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있다”고 각각 반발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간의 격차로 소득공백이 불가피하고, 21대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도 정년 연장이 등장하고 있어 차기 정부 들어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을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나섰다. 취약한 지지 기반을 드러내며 첫발을 뗀 메르츠 정부가 극우 정당의 높은 지지율을 의식해 ‘우클릭’ 행보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도이치벨레 등 독일 매체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이날부터 국경에 연방경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적법한 서류 없이 국경을 넘는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도브린트 장관은 2015년 앙겔라 메르켈 정부가 도입한 ‘구두 지시’를 철회하는 취지라면서도, 임산부와 아동 등 취약계층은 예외로 둔다고 덧붙였다.유럽의 난민 위기가 한창이던 2015년 8월 메르켈 당시 총리는 내전을 피해 온 시리아 난민이 독일에 머물고자 한다면 모두 수용하겠다고 결정했다. 모든 난민은 ‘최초 입국한 국가’에 망명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유럽연합(EU)의 더블린 조약을 깨면서까지 난민 수용에 앞장선 조치로, 난민포용정책의 상징으로 꼽혔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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