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배제 없는 삶 보장하라”···전북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네트워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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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12-14 04:27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성요셉노동자의집 등 전북지역 13개 시민·종교단체가 연대한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전북네트워크)는 10일 창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공동운영위원장은 이지훈 아시아이주여성센터장과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이 맡았다.
전북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80만명을 넘어섰다. 전북 지역에는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해 8만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40여 년간 관련 정책과 제도가 개선됐지만 현장의 인권 사각지대와 노동권 침해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강태완군 사망 사건’과 ‘완주 돼지 농장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등 지역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건들이 네트워크 결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유기만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두 차례의 사망 사건을 겪으며 지역 차원의 보호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며 “1년여 준비 끝에 출범하게 됐다. 실태조사·전문 상담·연대 행동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 지원체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창립선언문에서 이주노동자를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필수 구성원이자 존엄성을 지닌 주체로 규정하고 “전북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차별 금지와 인권 옹호 △노동권 확보 지원 △인식 개선 및 사회 통합 △네트워크 강화와 연대를 4대 기치로 제시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차별과 배제 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하며 당당한 전북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는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적자 운영’으로 신라호텔과 신세계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대료를 낮춰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인천공항공사는 11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있는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DF1·DF2)에 대해 입찰공고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내년 1월 20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 평가와 관세청 특허심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인천공항공사가 복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33년 6월 30일까지 7년이다.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에 입찰하는 매장은 신라와 신세계가 임대료가 비싸다고 반납한 곳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입찰가를 낮췄다.
2022년 입찰에서 신라가 반납한 DF1 매장의 1인당 객당 수수료는 5346원이다. 신라는 이보다 68% 많은 8987원을 써 낙찰자로 선정됐다. 신세계가 반납한 DF2도 객당 수수료는 5617원이었지만, 신세계는 이보다 61% 높은 9020원을 썼다.
신라와 신세계는 높은 임대료로 ‘적자 경영’을 하고 있다며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거부해 두 면세점은 매장을 반납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DF1(15개 매장·4094㎡)은 5346원에서 5031원(VAT 포함)으로 이전보다 5.9%, DF2(14개 매장·4571㎡)도 5617원에서 4994원으로 11.1% 낮췄다.
이번 입찰에는 국내외 5~6개 업체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번 입찰에 현대면세점과 롯데호텔은 물론 사업권을 반납한 신라와 신세계도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면세점을 반납한 신라와 신세계는 입찰 점수 100점 만점 중 운영 능력 및 계약 준수 신뢰도 5점에서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밖에도 2022년 입찰에서 탈락한 중국의 CDFG와 아볼타로 이름을 바꾼 옛 듀프리, 태국의 킹파워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은 객당 수수료가 낮아진 만큼, 각 면세점들이 얼마의 수익성을 고려하면서 입찰가를 써낼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인권선언 77돌을 맞은 10일, ‘인권의 최후 보루’를 자임한 국가인권위원회 현주소는 목불인견이다. 기념식은 인권단체 반발에 안창호 위원장 없이 치러졌고, 전직 인권위원장들은 그의 퇴진을 외쳤다. 지켜보는 국민들이 민망할 지경인데, 안 위원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세계인권의날 행사장 진입을 막으면서 안 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맞서며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기념식은 1시간 반가량 지연된 끝에 위원장 없이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인권위 안팎의 사퇴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던 안 위원장이 쫓겨난 것은 자업자득이다. 그럼에도 그는 취재진에게 “앞으로도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금의 사태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답을 하다니 참으로 무책임하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오래전부터 안 위원장 퇴진 운동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인권위 직원들이 실명으로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전직 인권위원장 등 36명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인권위가 기본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 직원 10명 중 7명이 퇴진에 찬성한다는 내부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안창호 인권위의 존재 의미가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다.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정치적 안위와 반인권적 혐오세력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했다. 급기야 지난 2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며 내란 비호·공범의 길을 택했다. 이날 감사원은 당시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김용원 상임위원을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 책임도 같이 물었는데, 그만큼 인권위 퇴행 책임과 위험성을 무겁게 본다는 뜻일 테다.
현재 인권위원은 대통령(4인)·대법원장(3인)·국회(4인)가 지명·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반인권적 인사도 지명되고, 정치세력의 입맛에 따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구조다. 차제에 안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 같은 부적격자들이 임명 못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인권위를 처참하게 망가뜨린 안 위원장부터 당장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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