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이 20년 사이에 2.5배 증가하며 전체의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공무원은 9배가량 늘었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 여성공무원은 16만171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6만4683명)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5.2%에서 51.3%로 늘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과반이 된 것은 2023년이다.
광역·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해 부산(57.5%)이 여성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55.4%), 인천(54.3%)이 뒤를 이었다.
5급 이상 지방 여성공무원은 2005년 1036명에서 지난해 9283명으로 약 9배 늘었다. 전체 5급 이상 지방 공무원 중 여성 비율도 해당 기간 5.9%에서 34.7%로 늘었다. 지난해 신규임용자 1만8772명 중 54.6%는 여성이었다. 지난해 7급 공채 합격자 388명 가운데 51.0%가, 8·9급 공채 합격자 1만2370명 중 53.9%가 각각 여성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자는 2023년 6707명에서 지난해 7279명으로 늘었다. 성별을 불문한 최초 육아휴직자는 1만6313명에서 1만6428명으로 다소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3855명에서 4193명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27일 수도권·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28일부터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게 하는 초고강도 대책이다. 당초 정부는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에 따른 효과를 평가한 뒤 추가 대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대출이 급증하자 예정을 앞당겨 칼을 빼든 것이다.
이번 방안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출 수요자의 소득과 집값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전례없는 초고강도 규제다. 또한 다주택자의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을 금지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한다. 한마디로 실수요자 외에 투자성으로 주택을 매입하려면 자기 돈으로 사라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혀온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을 25% 줄이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가 첫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대출 규제 카드부터 내놓은 셈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초강수를 둔 배경은 지나치게 가팔라지는 부채 증가속도를 감안한 것이다. 이달 가계대출은 지난달보다 5조원 가까이 늘었다.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와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추세라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관리는 물론 서울 아파트 값의 폭등세를 진압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정책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자금력이 떨어지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당국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실수요자 보완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출을 조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되, 벼 재배면적 감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임 정부에서 양곡법 개정에 반대해 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 장관과 긴급 당정간담회를 한 뒤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포함한 총 6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유임이 결정된 송 장관과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는 첫 자리였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4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일부 농해수위 의원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우려를 표해왔다.
민주당 소속인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송 장관 유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이 그대로 이재명 정부로 옮겨오는 게 아니냐는 농민단체와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오늘 간담회가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이라는 주요 법안의 입법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러한 법안들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지속 가능성과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갖출 방법이 무엇인가 대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구체적으로 양곡법 개정안에 사전적 생산조정 기능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법안의 취지는 살리되,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해 수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벼 재배면적 감축과 품종 전환에 전략작물 직불금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과잉생산되는 쌀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송 장관의 이 같은 제안을 반영한 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본격적인 쌀 수확이 추석 전후로 이루어지는 점, 야당과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8~9월을 처리 시점으로 잡았다.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보상법은 장마로 인한 수해에 대비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당정은 합의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벼 재배면적 감축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라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재배면적 감축이 포함된 대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자신의 유임 철회를 요구하는 농민단체와 “물론 만날 것이고 계속해서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외 무역 협상을 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이 9월 1일 미국의 노동절까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18개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들이 있다. 만약 우리가 18개 주요국 중 10개나 12개를 타결할 수 있다면 또 다른 20개의 중요한 (교역)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노동절까지 무역(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많은 국가가 압박을 받는 것 같다”면서 “국가들이 매우 좋은 거래를 들고 우리한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던 애경산업,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을 고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공표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를 보낸 공정위는 위원회에서 위법 여부와 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조치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부과된다.
기업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공표 절차가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를 해야 한다.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으나 두 기업 모두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공표 명령 이행을 감시해야 할 공정위는 공표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경향신문 3월10일자 18면 보도)이 나온 뒤에야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점검에 나섰다. 이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뒤늦게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2월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했다”며 애경과 SK케미칼에 과징금 총 1억6100만원과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두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2011년 8월 이미 제조를 중단했는데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처분시한(5년)이 지난 뒤에서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2013년 3월 무렵에도 제품이 판매대에 진열된 자료가 있다”며 공정위 제재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공표 명령 이행 감시와 별개로 공표 명령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는 운영 지침을 통해 공표 문안과 게재 매체, 글자 크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표 방법을 주로 지면 매체 등으로 제한한 만큼 소비자에게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기업에 실질적 제재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기업이 홈페이지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많은 소비자가 법 위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기업 홈페이지나 온라인 광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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