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기말고사가 일주일 남았는데도 거의 매일 수행평가를 봐요. 하루에 3~4개 보는 날도 있는데, 특히 보고서 쓰는 수행평가가 있으면 그날은 밤을 새워야 해요.”
서울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학생은 요즘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다고 했다. 대입 수시전형으로 ‘인서울’ 대학 진학을 노리고 있는 A학생으로서는 내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행평가와 기말고사 모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이다. A학생의 부모는 “수행평가를 하느라 정작 시험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서 “이래서 고등학교 전에 선행을 끝내야 한다는 거구나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현행 고등학교 수행평가의 적절성을 둘러싼 불만이 점증하고 있다. 다양한 선택과목을 수강하도록 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됐지만,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수행평가 피로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유명 인플루언서인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가 수행평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리면서 고교 내신 수행평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수도권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B학생은 “내신만 문제가 아니라 수능 최저합이 강화돼서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수행, 또 모의고사 직전까지도 수행평가를 봤다”며 “모의고사 끝나고 또 수행평가하고 이제 기말 준비하는데 아직 수행이 남았다. (학교에서) 자퇴하고 정시 올인하고 싶다는 얘기를 거의 매일 듣는다”고 말했다.
통상 일반 고등학생들의 경우 모의고사를 제외하면 한 한기당 중간과 기말, 두 차례 지필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과목별 수행평가가 학기당 2~3회씩 실시되는데, 이렇게 되면 평균 8~9개의 과목을 수강하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과목당 5회씩, 최대 50회에 육박하는 시험과 평가를 한 학기 중에 받아야 한다. B학생은 “학기 내내 시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시험이 끝났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며 “애들 모두 제발 수행평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데,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말뿐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고교 수행평가를 둘러싼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은 ‘너무 많이’, 또 ‘자주’ 그리고 ‘시험이 임박해서’로 요약된다. 학교도 학생들의 이 같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행 수행평가 형식이 교육당국의 지침이나 대학입시 유불리에 따른 만큼 학교나 교사가 융통성을 발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험에 임박해 수행평가가 몰린다는 불만과 관련,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C씨는 “수행평가를 가지고 대입에 필요한 과세특(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충실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기 초에는 배운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적다”면서 “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험 기간과 겹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의 주요한 평가 지침인 ‘과정중심’ 평가 강화나 ‘논·서술형’ 평가 강화 역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과정중심 평가는 선지형 지필 평가처럼 시험 결과로 학생의 성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성취를 단계별로 평가하고 최종 합산하는 형태다. 획일화된 지필평가 중심의 평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1999년 수행평가 도입 당시부터 강조된 개념이다. 특히 2019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개정으로 2020년부터 과제형 수행평가가 명목상 폐지되면서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교육당국의 요구는 한층 구체화됐다.
당초 학교들은 수행평가 도입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고 결과물을 완성해 가져오면 교사가 평가하는 형태인 과제형 수행평가를 많이 활용해왔다. 하지만 이후 ‘부모 찬스’, ‘학원 찬스’처럼 학생 본인의 성취가 아닌 학생의 배경이 수행평가 성적을 결정짓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과제형 수행평가 대신 학기 중 학생들의 성취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평가하는 과정중심 수행평가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국어 과목에서 10점짜리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과거에는 학생의 최종 과제물로 점수를 매겼다. 하지만 요즘은 10점짜리 ‘독서평론’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수업 3시간에 각각 1점씩을 배정하고, 개요짜기 1시간에 2점, 비평문 작성 1시간에 3점, 파워포인트(PPT) 제작에 1점, 발표에 1점 등 대여섯 차례의 평가를 거쳐야 10점짜리 수행평가가 구성된다. 수업 시간 자체가 애초에 학생 평가 시간으로 변하는 것이어서, 학생들이 매 수업 시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교과 수업 시간이 수행평가를 위해 상당 부분 할애되는 만큼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같은 지필평가를 대비할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대입 전형 대부분이 여전히 교과 내신과 수능 점수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수능과 내신에 더해 수행까지 ‘다 잘해야하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셈이다. 수행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사·전문가들조차 지나치게 많은 양만큼은 손봐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강성태 대표는 “현실적으로 수능을 쳐야 하고, 내신을 잘 봐야 하는데 선행하지 않으면 수행에서 제대로 된 점수를 받기 어렵고 수능 준비할 시간, 중간·기말고사 준비할 시간도 없게 된다는 것”이라며 “결국 중학교 때 고등 과정 선행을 미리 하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깔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의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전에 준비해가지 않으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과제형 수행평가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아예 결과물을 완성해 제출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도 여전하다.
고2 수험생을 둔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내준 수행평가가 재활용에 관한 영어 에세이를 쓰는 것이었는데 도저히 아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미리 써주고 아침에 외워서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모범답안을 가져가 수업 중 보고서 형식으로 다시 정리하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수행평가를 여전히 ‘엄마 숙제’라고 부른다.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군지의 경우 수행평가 준비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한 편법도 넘쳐난다. 과거 학군지에서 근무했던 C교사는 “시험 직전에 수행평가가 몰리면 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석제도를 이용해 수행평가 날에는 결석한 뒤 시험을 치르고 나서 수행평가를 보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다”면서 “결석 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전문 입시업체의 생기부·수행평가 컨설팅은 물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과제 수행평가, 생기부 세부특기 과제 대신, ‘챗GPT 킬러 돌려드립니다. 최강 과제 대행’ 같은 수행평가 대행 서비스들도 수두룩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금도 수행평가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말하지만, 입시업계에서는 수행평가의 비중, 중요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나서는 2028년부터는 생기부에 반영되는 수행평가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되면 내신 변별력이 지금보다 약화된다. 일례로 내신 1.0등급을 받는 최상위권 수험생이 현재 고3의 경우 100명 안팎이지만, 5등급제로 바뀌면 7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입시 업계의 추산이다. 2등급, 3등급으로 확대해도 마찬가지다. 인서울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 확보를 위해 교과성적우수 전형에도 생기부를 반영하는 등 생기부의 질적 요소를 더 보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일부 고등학교들도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현행 40%에서 50~60%까지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강 대표는 “학생·학부모들이 갖는 또 다른 불안이 바로 대학입시에서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수행평가가 과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지,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는 가능한 것인지 등 ‘평가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는 부분”이라며 “명확한 평가 기준, 불필요한 수행평가 배제, 평가 횟수 감소 등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 만큼 (교육당국이)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과정중심, 서·논술중심 평가로 평가는 계속 바뀌는데 입시는 바뀌지 않으니 학생들은 모든 걸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변하지 않는 입시제도에서 교육의 방향성만 계속 바꿔온 것이 사실상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이 이런 문제들을 가볍게 넘길 때는 지났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서울 집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위험 수위까지 치솟자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 6월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지난 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한강벨트’로 불리는 성동구(0.99), 마포구(0.98)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0.9%를 넘어섰다. 이런 상승률은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시장 과열이 비정상적인 수준에 이르자, 정부는 긴급히 강도 높은 수요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금지하고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주담대도 제한한다. 생애최초 특례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역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주간경향은 정부 대책 발표 전인 6월 25일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의 대응을 묻기 위해 부동산 애널리스트인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를 서울 중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채 대표는 당시 최근의 부동산 상승세가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높은 레버리지(차입)를 통해 만들어진 ‘기계적 상승’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주택가격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 80%를 적용하는 ‘생애최초 특례대출’이 부동산 과열의 핵심 원인이라 진단했다. 생애최초 특례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상품이다. 채 대표는 당시 “수요를 신속히 관리해야 ‘기계적 상승’을 멈출 수 있다”라며 “대응이 늦어지면 과열이 서울 전역을 넘어 수도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6월 27일 정부 대책이 예상보다 조기에 발표되자 채 대표와 추가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유동성을 완전히 잠그는 수준의 대책”이라며 “서울 고가주택군에 대한 실질적 매수금지 정책이 시행된 상태여서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주간 상승률이 소수점 둘째 자리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아래 일문일답은 정부 대책 발표 전인 25일 인터뷰 내용과 대책 발표 직후인 27일 추가 인터뷰 내용을 순서대로 포함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원인은 무엇인가.
“수요와 공급이 주택가격을 움직인다. 공급은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주지만 수요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낸다. 지금은 초과 수요가 발생한 상황이다.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새 정부가 본격적인 정책을 내기 전에 사야 한다는 심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이 맞물리며 ‘지금 사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조급함이 커지고 있다. 일종의 ‘절판마케팅’ 효과로 초과 수요가 형성되고 강세장이 만들어졌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곤 한다. 실제 3단계가 시행되는 7월 이후에는 매수세가 완화될 수 있지 않나.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시행 전에는 대출이 막힐 것처럼 과장되게 얘기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가산금리가 종전 0.7%에서 1.5%로 올라간다. 그렇지만 스트레스 금리는 100%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적용률만큼 반영된다. 예를 들어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대출이 ‘혼합형’(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혼합한 상품)이냐 ‘주기형’(고정금리지만 일정 주기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상품)이냐에 따라 적용률이 다르다. 적용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10~30% 또는 20~40% 수준으로 적용돼왔다. 3단계를 시행해도 40~60%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5%의 가산금리에 40~60% 반영비율을 곱하면 약 0.6~0.9%가 적용되는 구조다. 예컨대 연봉 6000만원인 경우 2단계에서는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면 3단계 적용 시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드는 정도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그렇다면 핵심 원인은 무엇인가.
“지금의 절판마케팅 심리는 생애최초 특례대출에 적용되는 LTV 80%에서 비롯된다. 이 제도가 고가 주택 강세장의 유동성을 만들어낸 핵심이다. 생애최초 특례대출을 제외하면 현재 LTV가 70%로 묶여 있다. 예컨대 자기자본이 3억원이 있는 경우 LTV 70%일 때 최대 구입가능한 주택은 10억원짜리지만 80%로 올라가면 최대 구입가능한 주택이 15억원으로 높아진다. 지금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인선 기간을 정책 공백기로 간주하고 있다. 인선이 마무리되면 생애최초 특례가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절판마케팅’ 심리가 작동하면서 높은 레버리지를 동원한 고가 주택 매수 움직임이 뚜렷한 상황이다. 현재 생애최초 특례대출의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생애최초 특례대출은 주택가격에 제한이 없고 반드시 실거주 목적일 필요도 없다. 전세를 끼고 기존 대출 위에 생애최초 특례대출을 후순위로 얹어 갭투자에 나설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을 상생임대인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특례대출은 시장 수요가 극도로 위축됐던 2022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수요 촉진 정책이다. 당시에는 수요가 완전히 녹아버렸기 때문에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고 기준금리가 하향세를 보이는 등 거시 여건이 우호적인 상황이다. 이처럼 예외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놔두면서 과열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번 상승은 과거와 다른가.
“현재의 상승은 과거처럼 미시(수요·공급)나 거시(금리·성장률)적 요인이 받쳐주는 구조적 강세장이 아니라 특정 정책이 만들어낸 기계적 상승이자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상승장에서 소외될까 불안해 따라 매수하는 심리) 장세에 가깝다. 구조적인 상승은 보통 낮은 가격에서 출발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유동성이 공급되며, 거시적으로는 성장률이 유지되는 가운데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타이트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미시와 거시 여건이 동시에 맞물릴 때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인 강세장이 형성된다. 지금은 구조적 강세장이라기보다는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중간 수준의 약세장 국면 속에서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상승 사이클에 가깝다고 본다.”
-대응책은 무엇인가.
“수요 관리 정책이 나와야 한다. 2024년 6~8월 서울 기준으로 0.2%대 상승을 했는데, 강남과 송파 특히 서초는 0.67%까지 올랐다. 바로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 나왔다. 당시 금융당국이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을 강도 높게 관리하게 시작했고, 생애최초 특례대출도 그 영향으로 사실상 어려워졌다. 또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도 오르니 비아파트 주택 무제한 매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그 결과 한 달 안에 시장이 안정화됐다. 지금은 5~6월 상승장이 이어지는 국면이다. 만약 7월 초에 수요 억제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응이 한 달가량 늦어지는 셈이다. 지금과 같은 강세장에서는 한 달 사이에 몇 년치 상승분이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 늦어질수록 더 넓게 전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지금 서울 상위 가격대 지역인 소위 5분위·4분위를 지나 이미 3분위 지역까지 강세가 뚜렷하다. 경기도도 5분위에서 4분위로 전이가 이뤄지는 흐름이다. 경기도 4분위와 3분위 지역까지 강세가 이어지면 수도권 전체로 확산하는 셈이다. 대책이 늦어지면 서울 상위 지역과 지방 광역시와의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상태로 끝날 수 있다.”
아래 내용은 6월 27일 정부 대책 발표 직후 추가로 진행된 전화 인터뷰에서 나온 일문일답이다.
-6월 27일 정부가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을 내놓았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유동성을 완전히 잠그는 수준의 대책이다. 첫째는 가계대출 즉 주담대를 6억 이상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 대책으로 서울의 3-4-5분위 고가주택군에 대한 실질적 구입이 제약된다. 3-4-5분위 고가주택의 가격은 상승세가 꺾이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생애최초 후순위 대출을 드디어 정상화했다. 오르막일 때는 액셀을 밟아야 하지만, 내리막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은 내리막에서도 계속 액셀을 밟아왔다. 이를 정상화한 셈이다. 그 밖에도 정책대출을 축소하고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는 등 적절한 대책들을 내놨다. 다만 비은행권이나 사업자 대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비은행권과 사업자 대출이 우회로로 활용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번에도 이러한 풍선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완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은 안정될까.
“과거에도 은행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시장은 안정세를 되찾았다.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양상이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자금줄이 차단되면 수요가 약화되며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24년에도 6~8월 수요 강세 이후 가계대출 대책, 즉 은행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시장이 안정됐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강력한 수준으로, 서울 고가주택군에 대한 실질적 매수금지 정책이 시행된 상태여서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주간 상승률이 소수점 둘째 자리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서울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를 이달 말 분양할 예정이다.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8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3층, 총 5개동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84㎡ 총 65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7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여의도를 비롯해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가까이 영중초등학교가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주변으로 다수의 중고교가 위치해 있다. 목동 학원가와의 접근성도 좋아 학부모들이 선호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영등포시장 등 현대식 유통시설과 전통시장도 가깝다.
영국의 자살률은 2023년 기준 10만명당 11.2명으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난주 영국 맨체스터대 정신과 루이스 애플비 교수를 만났다. 영국의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총괄하는 애플비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자살 예방은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과 취약성, 공동체의 책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 취약하거나 교육과 가족, 사회적 지지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몫이며 자살 예방은 곧 ‘사회 정의’의 문제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양가감정에 시달린다. 한쪽은 경제적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괴로워 고통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다른 쪽에선 그의 자원, 연결된 사람들, 그리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의 댐이 되어 억제한다. 댐을 넘어설 정도로 고통이 차오르면 위험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대가족 시대에 든든한 댐이 돼주었던 가족의 힘이 핵가족화와 함께 크게 감소했다. 이제 사회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다. 중요한 사실은 가장 자원이 부족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최근 고려대 최민재·이요한 교수팀은 지난 5년간 자살 사망자 전수통계를 분석해 경제적 위험군, 정신질환군, 신체질환군, 조용한 계획군으로 국내 자살 사망자의 유형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중 정신질환군은 국가별로 극적인 차이를 보인다. 정신질환의 경우 국가별 삶의 질의 차이가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고용률 자체가 낮은데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은 그에 비해서도 더 낮다.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전체 경제활동 참여율은 37.3%였는데, 정신장애인은 3분의 1 수준인 10.9%로 15가지 장애 유형 중 최하위였다.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경제적 부담에만 그치지 않는다. 일을 할 수 없는 정신장애인은 생명을 잃고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전국 자살사망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자살 사망자 1만2468명 중 한 번이라도 정신과 진단을 받았던 사람은 무려 7791명으로 전체 자살자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 중 우울증이 40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 발생률은 조울증 199명, 인격장애 180명, 조현병 180명으로 일반 인구의 24.1명에 비해 7배 이상 높았다. 영국이 지난 10년간 정신질환 환자군의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인 것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현실이다.
왜 이렇게 높을까? 우리나라 의료와 복지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중심으로 만나는 시스템이다. 고통받는 사람을 빨리 발견해 다가가서 돕는 적극적인 서비스가 부재한 것이다. 자살 시도자 등 심각한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치료는 받는다고 해도 일하고 회복할 수 있는 지원도 부족하다.
우리는 극심한 기능 저하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만 정신장애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 등록자 264만명 중 정신장애인은 10만3000여명에 그친다. 반면 일본은 1995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정신보건 수첩을 폭넓게 교부하고 있다.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도 진단서만 있으면 정신보건 수첩을 받을 수 있어 2022년 기준으로 110만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치료비도 소득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으며 2년간 한시적으로 취업 이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 후 정신보건 수첩을 받은 집단의 취업률과 취업유지율은 모든 장애군 가운데 1위가 됐다.
정신질환이 있는 직장 동료가 회복해 안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니 편견은 자연스럽게 줄었다. 취업 유지에 치료 지속이 필수이니 의료와 복지가 협력하게 됐다. 또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험 가입이 안 될까봐 치료를 피하는 비율도 낮다. 지난 20년간 일본의 자살률이 30% 감소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했다. 그리고 당선 후 3차례에 걸쳐 자살 대책을 주문했다. 국가적 관심을 통해 전 사회적 대처로 제대로 정책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언제든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으며, 일에서 보람을 찾아 가족을 이루어 살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다.
아무리 숨어봐도 금방 들켜버립니다. 더욱더 깊숙이 숨어보지만, 어느새 바로 또 내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몸을 돌려보아도, 아무리 피해보아도 언제나 내 앞에 있습니다. 무섭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그만두고 싶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나 말고는 그 누구도 이것을 해결해줄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말고,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 앞길을 헤쳐나가 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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